성매매처벌법의 형사정책효과평가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논쟁적 이슈였던 성매매에 대한 그동안의 찬반의견들과 근거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10년간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규범적인 분석들과는 달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을 평가하여 앞으로의 정책운용과 결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논리모형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성매매처벌법과 관련된 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이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모형의 작동원리인 프로그램 이론은 예방이론과 형사사법경제적 논리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각 단계마다 평가지표와 변수를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매매처벌법의 정책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의 과정에서 문헌조사와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고, 통계자료를 해석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 등 맥락적 외부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평가의 결과, 성매매처벌법은 전업형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부수적 역효과들을 발생시키면서 장기적 영향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성매매처벌법의 형사정책적 효과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가설을 검정하였는데, 우선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감소와 성매매 재범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이 예방이론에 의해 발현하리라고 생각한 일반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신뢰, 만족의 효과 및 특별예방효과 역시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는 성매매주체들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며, 정책순응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음성화되었으며 풍선효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처벌법과 제반정책은 최우선적 정책목표인 성매매 근절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정책평가 연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만 집중하여 단편적으로 정책을 평가하지만, 본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에 기반하여 정책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블랙박스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정책의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였다. 다양한 정책효과가 발현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채널을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수립이 가능하고, 종속변수의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집행과 산출만으로 그와 연결된 정책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규범적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성매매라는 이슈를 측정과 평가가 가능한 모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재 정부기관의 데이터와 정책자료 등 신뢰도가 높은 자료들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성매매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틀을 제공하여, 추후 성매매처벌법과 제반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후속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데이터를 확보, 누적하여 더 많은 채널들을 검증하고 모형을 보정하여 유효한 채널은 보존하고, 유효하지 않거나 역효과를 발휘한 채널의 경우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