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2011 Amendment to the Special Adoption Law

Abstract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시행 초기 1년의 영향 분석 제인 정 트랭카 행정학과 공공정책 전공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2011년에 통과된 한국의 입양특례법 개정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 이 분석에는 개정입양특례법 시행 후 1년 동안인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 중에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였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일조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들은 신문기사, 정부 공문서,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법안에 지지를 얻기 위해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작성한 글들을 통해 조사하였다. 개정입양특례법 시행의 의도한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결과들과 함께 이 결과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또한 조사되었다. 이 논문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사회구성론이다. 사회구성론은 입양특례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해외입양인, 입양으로 자식을 잃을 위험에 처한 미혼모들, 해외입양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에 의해 주도된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구성론은 왜 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입양특례법의 기안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들에서 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 대신에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2011년까지 이법을 조정해왔다. 사회구성론은, 법 개정의 주요 성취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그것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영향받는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능동화되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당사자들은 한국시민사회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자기 자신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민주적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들이 되었다. 이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이었다. 하지만 입양특례법 개정의 가장 극적이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익명 아동유기 문제가 사회 내에서 불거진 것이다. 베이비박스 --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아동유기장소--는 아동유기의 상징이 되었다. 아동유기의 증가는 개정입양특례법의 일부를 뒤집는 새로운 운동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 운동은 개정입양특례법 때문에 아동유기가 증가되었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비극들이 개정입양특례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국내 입양 부모들, 입양기관들 그리고 교회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 한 많은 언론매체의 보도의 결과로 2013년 초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미혼모들이 미혼모의 아기를 베이비 박스에 유기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면 미혼모들은 자기자식을 죽였을 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 개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제일 먼저 이 논쟁에 반박했다. 그들은 아동유기의 증가를 개정입양특례법 자체의 결과가 아닌 그 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결과로 보았다. 그들은 아동유기를 넘어 잘못된 출생신고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미혼모 가족을 위한 적절한 사회복지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집중하려 노력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언론매체의 무료광고제공을 비난했다. 한국의 검색엔진 네이버와 정부기관을 통해 수집된 통계정보를 이용한 분석은 개정입양특례법 시행 직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동유기가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아동유기는 입양특례법재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후 그리고 매스컴의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도량이 늘어난 이후에 증가하였다. 베이비박스를 제외한 전국에서의 아동유기 집계 횟수보다 베이비 박스에서 더 많은 아동유기가 집계된 것과 함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수와 미디어에 보도된 뉴스의 수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아살해는 개정입양특례법 시행 후 1년동안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론들은 한국이 아동유기와 영아살해의 패턴에서 예외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서방국가에서 익명 아동유기 장소가 소개되었을 때 아동유기 또한 증가하지만 영아살해는 감소하지 않았다. 아동유기의 증가가 실제로 입양특례법 개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토론이 양측에서 진행되는 동안 다른 개정안들은 고르지 못한 법 시행으로 인해 거의 전적으로 간과되었다. 개정입양특례법에서 잘 실행되지 못한 중요한 부분 하나는 성인 입양인들의 친생가족을 찾는 것에 관한 정보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개정입양특례법 중 이에 관련된 부분의 미시행 때문에, 해외 입양인들은 지속적으로 2011년도 개정입양특례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키워드: 입양특례법, 아동유기, 베이비박스, 미혼모, 한국 입양인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Amendment to South Koreas Special Adoption Law, which passed in 2011. The evaluation uses information that was available from August 2012 through July 2013, which marks one full year after enforcement.

The expect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who helped to amend the adoption law are examin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government documents, and texts that they themselves produced in order to garner support for their legislation and also defend their positions.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of the implementation are examined, as well as the stakeholders responses to these consequenc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thesis is social construction theory. Social construction theory helps us to grasp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2011 revision to the adoption law, which was led by the affected parties (i.e.,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unwed child-rearing mothers at risk of losing their children to adoption, and parents who had lost children to overseas adoption). Social construction theory can help explain why the parties had never before been involved in drafting this adoption law, which tremendously affected their own lives. Rather than involving these parties in democratic processes, the government and adoption agencies had controlled this law until 2011. Social construction theory reveals that a main achievement and unintended outcome of the amendment was that in the process of drafting it, the affected parties mobilized and participated in democratic processes for the first time. They worked together with Korean civil society activists to overcome negative social images of themselves which permeated Korean society, and became empowered as active participants in democratic processes affecting their own lives. This in itself was a huge achievement.

The most dramatic and publicized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law revision, however, was the issue of anonymous child abandonment being raised in society. The babybox -- a child abandonment site at a church located in the district of Gwanak in Seoul -- became a symbol of child abandonment. The increase of abandonments there fueled a new movement to overturn parts of the amendment. This movement, which began in the first months of 2013, resulted in a slew of media reports that echoed the opinions of domestic adoptive parents, adoption agencies, and churches who blamed the Special Adoption Law for increased abandonments, calling these tragedies an unintended outcome of the law. They said that if unwed mothers were not allowed to abandon their children in the babybox, they might kill them.

However, the parties who had worked to amend the Special Adoption Law in the first place refuted this argument. They did not see the abandonments as an outcome of the law itself, but rather misinformation about the law. They tried to refocus arguments over child abandonment onto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the faulty birth registration system, individual privacy, and the lack of adequate social welfare for unwed mother families. In addition, they blamed the media for providing free advertising for the babybox.

Using statistics gathered through the Korean search engine Naver and government bodies, an analysis shows that abandonments did not increase 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ay directly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doption Law. Rather, they increased after legislation was proposed in order to re-revise the adoption law and media coverage of the babybox increased.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abandonments in the babybox and the number of news stories released by the media, with more abandonments recorded in the babybox than the rest of the entire country. Finally, infanticides were shown to not decrease significantly during the one-year period after enforcement. The conclusions show that Korea is not exceptional in patterns of child abandonment and infanticide. In Western countries, abandonment also rises when anonymous abandonment sites are introduced, but infanticide does not decrease.

While the two sides debated about whether or not the increased child abandonments were actually caused by certain revisions to the adoption law, other revisions were almost completely overlooked due to uneven implementation. One important part of the law that was not implemented well was the section on adult adoptees rights to information with regard to the search for their biological families. Due to the non-enforcement of this part of the law, the overseas adoptees continued to struggle for the enforcement of the 2011 amendment.

Keywords: Special Adoption Law, child abandonment, babybox, unwed mothers, Korean adopt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