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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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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홍준형-
dc.contributor.author염준호-
dc.date.accessioned2017-07-19T08:02:43Z-
dc.date.available2017-07-19T08:02:43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277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052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3. 8. 홍준형.-
dc.description.abstract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지방 강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최악의 원전사고로 기록되며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현재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며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원전밀집지역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중 1국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상대국들은 곧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 같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일이면 바로 한국 및 일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연구를 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를 사례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나,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 및 수용은 그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전예방조치 및 사후구제조치 중 기술적 조치보다 논의 및 수용이 천천히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적 사고에
따른 제도적 영향이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체르노빌원전사고를 관심집중사건 으로 설정하고 Kingdon과 Zahariadis의 정책의창 확장모형을 사용하여 첫째, 체르노빌원전사고와 기존 원전사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그 성과 및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발전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는 해외 각국에서 어떻게 수용 및 이행되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넷째, 한·중·일 3국은 체르노
빌원전사고 이후 발전된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어떻게 수용 및 이행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를 주된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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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due to the powerful earthquake that struck the north-eastern part of Japan, was recorded as the worlds worst nuclear accident since the Chernobyl accident in 1986 and made us aware of various implications about nuclear safety and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Currently, new nuclear power plants are being constructed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region is becoming the densest nuclear cluster. That means the occurrence of a nuclear accident in one country will directly affect the other countries. Especially, if a nuclear accident such as Chernobyl or Fukushima occurs in China, it could impact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in three days. The Fukushima accident is a suitable example to study the policy change of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since the aftermath of the accident is still ongoing and considering the economic feature where the change in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and its acceptance are slower than that of technical measures, this study will use the Chernobyl accident as the focus event and Kingdon and Zahariadiss policy window theory to examine the following mai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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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i) How is Chernobyl different from other accidents? ii) How was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developed,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iii) How d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p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iv) How did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ccepted and implement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what did it achieve, and what are its limits? Finally, this study will make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policy regarding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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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질문
제2절 주요개념의 정리
1. 원자력사고
2. 국경을 넘는 원자력사고
3. 원자력손해
4. 원자력시설
5. 원자력사업자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환경피해방지의무와 환경법 원칙
2. 국제 환경규제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
3.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초이론
제2절 선행연구검토
1.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 관련 연구
2.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관련 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 분석 틀로서의 정책변동모형
2. 연구방법
3. 연구범위
4. 분석의 틀

제3장 체르노빌원전사고
제1절 사고의 개요
1. 체르노빌원전 4호기의 특징
2. 사고의 경위
3. 사고의 원인
제2절 사고의 영향
1. 인명피해
2. 방사능 피해
제3절 사고 후 처리
1. 화재진압
2. 주민소개
3. 방사능누출 방지조치
4. 피해액의 보상

제4장 체르노빌원전사고 이전의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1절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탄생
1. 원자력기술과 국제정치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탄생
제2절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
1. 1960파리협약
2. 1964브뤼셀보충협약
3. 1963비엔나협약
4. 핵물질 해상운송협약
제3절 세계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1.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영국의 원자력시설법
3. 독일의 원자력법
4. 스웨덴의 원자력책임법
5. 프랑스의 원자력책임법
6. 캐나다의 원자력책임법
제4절 한․중․일 3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1.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중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3.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장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의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
제1절 국제정치의 흐름
1. 국제여론의 흐름
2. 국제원자력산업계에의 영향
제2절 정책대안의 흐름
1. 정보의 공유
2. 원자력 정책 및 제도
3. 원자력 안전규제
제3절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의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
1. 공동의정서
2. 개정비엔나협약
3. 국제보충기금협약(CSC)
4. 1960파리협약 제3차 추가의정서
5. 1964브뤼셀보충협약 제3차 추가의정서
제4절 세계 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1.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영국의 원자력시설법
3. 독일의 원자력법
4. 스웨덴의 원자력책임법
5. 프랑스의 원자력책임법
6. 캐나다의 원자력책임법
제5절 한․중․일 3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1.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중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3.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6장 결론
제1절 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미친 영향
1.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체제에 미친 영향
2.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 가입국에 미친 영향
3. 국제원자력손해배상협약 비가입국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2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미친 영향
1.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영향
2.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한계
3.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적용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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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86686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체르노빌-
dc.subject원자력책임-
dc.subject손해배상-
dc.subject국제협약-
dc.subject정책변동-
dc.subject.ddc352-
dc.title체르노빌원전사고가 국제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197-
dc.contributor.affiliation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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