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발전사업 참여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발전산업에서 민간의 참여 증대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제도적 검토와 함께, 회귀분석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제도적 검토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성장과정과 민간발전사업자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력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력산업의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경쟁과 독점에 관한 논쟁, 민간과 공공의 효율성 비교, Cost Based Pool 시장의 제도적 문제점, 전력요금과 투자보수율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함께, 민간발전사의 참여 증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선행 연구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실증분석은 200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전력거래소에서 입수한 12년간의 일별 전력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발전회사의 참여 증대가 전력시장의 균형가격인 SMP와 6개 발전공기업에 미친 영향을 거래량과 판매단가 측면에서 회귀분석과 내부 구성원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연구가설 1의 민간발전회사의 발전량과 설비증가가 계통한계가격(SMP)등 전력시장가격에 하락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나 채택되었다. 발전공기업 내부 구성원의 인터뷰를 통해, 가격입찰이 허용되지 않는 전력거래제도와 수요가 급증하는 수요초과 시장 상황에서도 다음의 3가지 메카니즘을 통해 전력시장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시장가격에 미친 영향은 공급증가로 인한 공급예비율 향상과 둘째, 민간발전회사가 발전연료인 LNG의 가스공사 대비 저렴한 구입으로 인한 발전단가 인하효과, 발전공기업 LNG 발전설비와 민간발전회사의 발전설비의 효율의 차이에 따른 저효율 LNG 발전기의 퇴출효과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2의 민간발전회사의 거래량 증가와 설비증가가 발전공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민간의 참여로 인해 발전회사의 전력거래량 증가에 미친 영향이 모형을 통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연탄 발전단가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모형의 한계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발전공기업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전공기업의 유연탄 발전소 발전단가 인하 노력이 저열량탄의 혼소, 혼소기술의 개발, 보일러 등 설비개선, 통계에 기반한 상태기반 정비 도입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제적인 석유가격이 동향 등 변수를 추가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오랜 요금규제로 인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석유 저렴한 현상으로 인해 선진국과 달리 산업용이 전력수요를 견인하고, 자원배분이 왜곡되면서 2010년 초부터 전력예비율이 급락하고, 원자력이 안전문제로 인한 잦은 정지로 매년 겨울과 여름이면 전력수요 부족으로 수요를 통제하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도 급증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 능력의 부족과 낙후된 전력시장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SMP를 강제적인 전력 Pool에서 민간발전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일종의 징벌적 수익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닌 민간발전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력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낙후된 제도와 규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 외부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외부성은 본 논문에서와 같이 시장거래 데이터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책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본 논문의 연구의 한계가 있다. 부정적 외부성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전력요금의 현실화와 정치적 결정의 단절, 전력시장에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조정, 강제적 전력 Pool 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바꾸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전력시장이 가지는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 외부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