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Abstract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거리로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녹색성장(Green Growth)으로서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법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기 오염분야를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질 오염분야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수질오염 측정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주요한 이유가 있으며, 수질오염을 고려할 때 수계 즉, 유입지역 등 지리적 정보에 대한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그 간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경제성장과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질오염 측정대상을 한강으로 하였으며, 측정항목 또한 BOD, COD, SS, DO, 대장균군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에 적용한 수질측정 자료(Data)를 198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였고, 최대한 많은 수의 자료(Data)확보를 통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선형, 2차곡선, 3차곡선 모형 등 기존 연구의 모형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의 분석 특징들은 현재 경제성장 자료와 수질 오염자료의 관련성, 수질오염 자료의 지리적·공학적 적용 한계성, 수질 오염측정 자료의 정확성 등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목적인 녹색성장의 추진현황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한강 수질오염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한강 수질오염은 하류지점에서 연도가 진행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더욱 뚜렷하게 개선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둘째, 선형(1차)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7개 모든 분석지점에서 1개 이상의 측정항목이 모두 경제성장에 따른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통계적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하류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2차(환경 쿠즈네츠 곡선, 역U형) 및 3차(N형) 곡선 모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따른 한강 수질오염이 개선 또는 악화의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장에 따른 한강 수질오염이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2차(역U형)나 3차(N형) 곡선 보다는 1차 선형에 근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한강 수질오염이 개선되는 이유는 수질오염 방지기술의 발전, 규제 및 제도의 적정한 이행,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성숙 등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한강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전국의 주요 하천 및 지천에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가 우수한 하천에 대하여는 적용된 개선정책 등이 확대시행 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