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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갈등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 Q방법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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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현정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공공갈등사행산업용산 장외발매소Q 방법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정광호.
Abstract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해당사자들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합법 사행산업을 대표하는 경마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기존 장외발매소 인근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고 정치권 개입, 상호간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전·설치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는 없다시피한 실정으로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 인식유형은 어떻게 유형화 될 수 있는가? 와 갈등 인식유형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갈등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분석결과 용산 장외발매소 갈등 인식 유형은 5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경마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여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바라보는 관점, 갈등의 주요원인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는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임을 주장하며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제 1유형은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개선된다면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운영의 긍정적 측면을 기대하며 개장을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제 2유형과 제 5유형은 경마를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 5유형은 경마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 2유형은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특히 우려하며 도심에 설치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제 3유형은 경마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긍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문화적 혜택에 집중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제 3유형은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원인에 대해 마사회와 반대대책위 양 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산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태도는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중립적 중재기구의 설치와 갈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갈등 문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골프장 건설 사례에서와 같이 오염물질 발생이나 환경훼손과 같이 측정 가능한 부정적 영향 때문이 아니라,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한 갈등 당사자들의 가치관과 주관적 인식, 태도에서 비롯된 었기 때문에 가치관 대립에 의한 정의적 갈등(definitional conflict)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Q 방법론을 통해 이들의 내면적 인식과 생각을 측정해 유형화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나 이전으로 인한 갈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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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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