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규모가 산하 공기업 부채규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공기업을 소관하고 있는 정부 주관부처의 예산과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부 주관부처 예산이 공기업 부채규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공기업 부채의 감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관부처 예산은 주관부처 예산과 산하 공기업의 고유사업과 연관된 프로그램 예산으로 구분하였다. 공기업 부채는 연구기간(2004∼2014년) 재무제표상의 연도별 부채 잔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통해 연구대상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로 기초통계량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주관부처의 예산증감은 공기업 부채규모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기업 분야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OC공기업과 에너지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SOC공기업의 정부 주관부처의 예산증감의 경우만 SOC공기업의 부채규모 증가에 영향이 있었다. 또한 정부 프로그램예산은 SOC공기업의 경우 산하 공기업의 고유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비의 비중이 높아 SOC 공기업 부채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석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전체 예산이 공기업의 부채규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이는 2008년 석유 등 에너지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예산의 증감과 공기업의 대응예산이 비슷한 추세로 반영된 영향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재원조달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 주관부처의 예산증감, 프로그램 예산의 증감에 따른 산하 공기업 부채규모증가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공기업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정부 주관부처 예산증감이 공기업의 부채규모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로 정부 주관부처의 예산증감은 산하 공기업이 SOC 분야에 속할 때, 준시장형 공기업일 때 공기업의 부채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SOC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의 증가는 공기업 내부의 부채증가요인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소관 정부부처의 예산증감이 산하 공기업의 부채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정부는 국회의 통제에 의한 예산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을 활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정부예산의 추가적 지출 없이도 산하 공기업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때 공기업의 부채문제는 정부예산과 연관지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