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 확대는 자칫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은 달랐으며, 특히 은행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이행한 것이 그 이후의 은행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은행 18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으며, 은행유형 및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9～2010년) 동안 개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2011～2013년)의 은행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은행의 경영성과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건전성 지표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그리고 성장성 지표로 총자산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에는 다소 약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 이행은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한 특수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수준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결국 은행이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취하는 것이 은행의 경영성과 측면에는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은행이 자금지원을 축소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뒤따를 것이고, 정부는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펴는 일련의 반복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지원정책에는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비효율성과 외부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위기시에도 시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은 경제위기시마다 되풀이하는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시에도 대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시에 은행의 자발적인 내부전략이 아닌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대출 확대가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이전부터 은행별로 존재하던 경영성과 차이 요인에 대한 통제가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연구결과에 대해 계량에 기초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경제위기시에 정부 정책입안자 및 은행에 보다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은행 경영성과, 금융위기, 대출확대 학 번 : 2014-2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