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중심설계 기반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 모델 연구

Abstract

국문 초록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제도는 특정 성폭력범죄 환경에 대응하고자 2008년 9월 1일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3년간은 매년 1% 미만의 재범률을 보일만큼 전자발찌착용자의 범죄 억제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2011년 이후로는 전년 대비 매년 큰 폭으로 재범률이 상승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대상 범죄의 확장에 따른 전자발찌착용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인력이 효율적으로 충원되지 못한 이유와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의 범죄나 훼손 후 범죄의 경우처럼 처벌을 각오하면서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한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재범률 상승이라는 부정적 현상은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해요소로 상존하면서 최근에는 제도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흉포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한 고비용의 제도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은 당연하고 그 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그 이유는 한번 발생한 범죄의 피해는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가 범행을 결의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모델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모델에 관한 연구는 헌법적 가치 충돌의 문제와 실정법적 한계를 지닌 현 상황에서도 개념적으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의 틀을 벗어나 범죄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범죄자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사용자)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중심의 범죄예방 수단을 보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족한 보호관찰관의 업무량 경감과 효율적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전자발찌 본연의 기능과 더불어 범죄자가 재범을 결의하는데 심리적 가중 장해요소로 작용하여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에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정부 소관 부처가 향후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야만할 때 그 중 하나의 연구과제로 채택할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한다.

 주요어 : 전자감독제도,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 위치정보, 사용자중심설계, 전자발찌 재범률, 범죄예방

 학 번 : 2014-24855

〈Abstract〉

A study on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Kim, Yu-Ho

Electronic Monitoring(Ankle Monitor) System was introduced as the drastic measure in respond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sexual violence crimes on September 1, 2008 in South Korea. It had been enforced on kidnappers, murderers and finally expanded to burglars in June, 2014. It had showed a great effectiveness on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against the offenders in ankle monitor for the first 3 years. However,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have been increased sharply every year compared to last year's since then. Hence, our government tried to settle the matter with various and constant efforts, but there was no effect and it caused people to think of the system as a useless one. Here is the question that actually the current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just indicates the whereabouts and movement route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so it can't show what the offenders are doing. It is really serious problem and dangerous to ordinary people.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a new approach, the crime-prevention based on the user-centered design using the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to cope with the matter and it enables citizen(user) to avert the danger and protect them for themselves in advance from offenders in ankle monitor. In addition, it will lessen the workforce of probation officers.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give the authorities a chance and motive to take the subject of this study as their one of studies, when the government has to try to lessen the recidivism rates of offenders in ankle monitor and reform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Key Words :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kle Monitor, Location Information of Ankle Monitor, Recidivism Rates, User-Centered Design, Crime-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