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방식 제안

Abstract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의 행동이 디지털 형태로 기록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은 범죄 수사에서 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 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수사기관은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지침을 시행하였다. 위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를 압수대상으로 한다. 또한 압수한 전자정보는 상세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와 위 지침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무관한 정보는 불가피하게 압수를 하였더라도 이를 삭제・폐기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판시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특징을 고려한 관리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 증거는 진정성과 무결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데이터를 획득할 때 Hash 값을 생성하여 검증하고,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서버에 통합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관의 연속성을 지킨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로 인하여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출력・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불가피하게 대량의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검찰은 압수대상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관리 매뉴얼을 시행하여, 압수한 전자정보를 디지털 수사망(D-NET)에 등록・처분하도록 하고 무체물인 전자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였거나 보관한 경우,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터의 로그를 관리하고 각각의 로그에 대한 해쉬 값으로 보관의 연속성을 입증하며, 폐기 시에는 폐기한 로그에 대한 해쉬 값과 블록체인에 저장된 해쉬 값을 비교하여 디지털 증거 관리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은 보관・폐기의 확인 외에도 보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자료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확인해준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관리 방식을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연구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이 디지털 증거 관리에 일조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공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압수자의 기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