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표준의 내재화와 한국정부의 역할

Abstract

이 논문은 국제환경규범 중 하나인 ISO14000의 한국 내 수용과 내재화 과정에 주목한다. ISO14000은 비정부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작된 환경경영표준이며 비정부적, 자발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별 상이한 환경표준의 조화를 통한 보편적 환경표준을 지향한다.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과 표준의 조화를 도모한 자유무역규범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환친법을 통해 ISO14000을 법제화하며 제도적‧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내 기업들 또한 ISO14000시리즈의 대표규격인 환경경영체제(ISO14001)을 구축하면서 한국 내 ISO140000의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정부가 비정부적 성격을 가지는 ISO14000을 주도적으로 수용한 요인은 그것이 한국의 수출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의존성이 큰 국가이며 국가 경제성장이 무역과 맞물려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ISO14000의 수용은 이익(interest)에 기반한다. 한국정부는 ISO14000의 내재화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보다는 국제무역 관점의 자유무역규범에 입각하여 ISO14000을 프레이밍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정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서로 다른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수출경쟁력, 무역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 ISO14000은 환경규제의 속성보다는 해외에서 요구하는 규격, 수출장벽에 대한 대비로 프레이밍되며 자유무역의 속성이 부각된다. 한국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범인 발전주의와 무역규범이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인증 받는 기업들의 인증경향을 확인해보면, 수출기업들이 환경경영체제를 인증,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무역에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신호와 호응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과 유지에 있어서 기업들은 해외시장 확보라는 이익에 기반한다. 한국 내 산업계에서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확산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수출기업에서 내수기업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다. 정부 정책이 수출과 무역에 비중을 두고 기업들이 이익에 기반하여 행동할지라도 그것이 동력이 되어 환경경영 규범이 국내에 확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규범수용자의 역할수행(role playing)이 환경경영표준이라는 규범의 내재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