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링 모형으로 본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후생효과

Abstract

본 논문은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과 단말기 시장 규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호텔링의 선형도시모형을 통해 수평적으로 차별화된 단말기 시장을 상정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단말기와 서비스를 결합판매하는 거래방식을 가정한다. 소비자는 단말기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분할납부하며, 기업보다 큰 할인율을 갖는다. 비교정학분석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효과를 서비스요금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는 단말기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단말기가격의 인하를 유도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소비자에 대한 효율적인 파이낸싱(efficient financing)을 제한하여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제조사의 이윤과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요금 하락이 전제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규제는 이동통신사들의 수익만 높이고 단말기제조사에게 더 큰 손해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