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관련주체들의 여당 소속 여부가 국고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의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교부되는 조건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이 엄밀한 공식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 보조율을 정치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권여당은 자신의 정당 출신 정치인이 당선된 지역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인 지역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할 것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을 보이고자 1997년에서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Arellano and 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 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여당이면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실질 국고보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선 선거경합지역인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여당이면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