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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세계체제의 발전경향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temporary Worl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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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세균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한국사회과학 24(1): 1-50
Keywords
Neoliberal World Capitalist System; globalization; anti-neoliberalist;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신자유주의; 초국적자본; 반세계화
Abstract
현 시기의 세계체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체제가 붕괴된 뒤 미국 헤
게모니 하에서 조직된‘제2차 세계체제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해당하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
로 규정될 수 있다. 새처주의와 레이건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과
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유연적-포스트포드주의적 축
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고 세계자본주의
에 대한 초국적 자본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의 규
제가 약화되었고, 국가의 국내적 규제력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배가 전면
화되었는데,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탈의 증대는 제3세계를 더욱 궁핍하게 만
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멸시키고
정치를 경제논리에 종속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을 원자화∙파편화시켰고, 소득불평
등구조를 심화시켜 다수 대중의‘절대적 궁핍화’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노동자계급은 수세적으
로 밀리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피해가 누
적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여
러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대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밑으로부터의 수평적 국제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호황은 과잉투자와 금융적 수탈 강화에 의존한 것이었고, 결
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는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고 있
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위기가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건 속
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욱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중심부 국가들의 반발과 세계노동자∙민중의 저항운동이 갈수
록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
지만, 미국이 적어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람시적 의미의 세계적 헤게모니국가
로 규정될 수는 없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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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Center for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연구원)한국사회과학한국사회과학 vol.24(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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