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한 도시교통정책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국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 분야에서도 녹색성장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형평성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리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주로 접근성 측면,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평등도 등과 같은 형평성 관련 지수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특성, 목적 등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형평성에 대한 가치관별 접근 방법 및 정책의 평가 방법론을 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하여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858명의 통근통행자에 대한 행태를 고려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교통정책에 따른 수단선택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의 시행에 대한 교통측면 효과 분석, 사회후생함수별 형평성 측면의 효과분석 등 세 가지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후생함수별 형평성 측면의 효과분석에서는 사회후생함수의 유형에 따라 통근통행자의 후생변화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집중지수, 지니계수를 이용한 RS지수를 통해 도시교통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을 기준년도(미시행)로 정하였으며 현 시점에서의 정책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6년 12월 기준의 가격변화를 분석의 기본안(시행)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2006년에서 2016년(10년간)은 인구의 변화, 교통시설(버스노선, 운행대수, 지하철 노선, 신규 도로 등)의 변화, 요금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각각 이용하게 되면 정책에 의한 순수효과 이외에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화가 반영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변화에 따른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의 변화 요인만 고려하였다. 다만, 2016년 기준의 광역버스요금, 지하철 요금 및 유류비를 2006년 기준의 불변가격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후생함수별 사회후생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근자 후생의 최대화가 목표인 현 사회후생함수(일반화된 공리주의)와 극단적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서는 유류비 인하 정책이 통근자 후생이 가장 커지는 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근자 후생의 공평성 최대화가 목표인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지하철 요금인상 정책이 개별 통근자 후생이 가장 공평해지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계층 통근자 후생의 최대화 가 목표인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는 유류비 인하 정책이 최저계층 통근자 후생이 가장 커지는 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후생의 집중도 측면에서는 소득계층간 사회후생의 집중도가 일반화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와 극단적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화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개의 시간가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며, 소득수준을 고려한 시간가치를 사용하는 극단적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도시교통정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형평성 개선도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사회후생함수 모두 소득계층간 형평성 개선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유류비 인하 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신규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때 기존 연구와 같이 총사회후생의 변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계층 간 후생에 대한 집중도, 사회 전반적인 형평성 개선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형평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및 후생이 집중되는 계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의 설정(후생의 최대화, 후생의 공평성 최대화, 최저계층 후생의 최대화)이나 정책의 수혜자를 어느 계층에 둘 것인지에 따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회후생함수의 유형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기존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교통의 접근성, 이용자 후생,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RS지수, 집중지수 등을 이용하여 형평성의 개선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도시교통정책의 시행이 개인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하나의 정책이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도를 체감하는 정도가 상이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향후 이 지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정책의 수혜자가 어느 계층인지에 따라 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