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인근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관한 연구

Abstract

효과적인 산림정책 집행에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참여는 중요하다. 정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는 정책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내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성공적인 국유림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산림청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산림청의 협력적 국유림 관리 시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명제 하에 연구를 시작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그 동안 시행해 온 협력적 국유림관리 시책이 국유림 인근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를 높이데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평창군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있는 마을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인식 과 신뢰를 측정하였다. 네 개의 마을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가지고 주민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통하여 주민특성기준으로 구분한 주민들 사이에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정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지역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정 결과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정책 성과), 국유림 이용 및 관리 제도로 인한 정책 수혜 정도, 지역공동체 단체 활동 참여여부, 가구소득, 산림관련 소득유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산림청에 대한 신뢰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가구소득, 산림관련 소득이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청에 대한 인식(절차적 공정성,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 정책 성과)이 가구소득이나 산림관련 소득보다 산림청에 대한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