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

Abstract

인터넷은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매체로 작용하며 신속하고 많은 정보의 전달과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저작권침해를 야기하였다. 온라인상의 활동들은 필수적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하여 침해가 발생되고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 국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규율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단순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접적인 침해행위의 실시자는 제3자인 인터넷 이용자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리에 근거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부수적인 책임을 지울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관련 입법 및 사법실무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책임의 귀책원칙, 침해책임을 구성하는 요건 및 책임의 형태에 대해 검토하며 침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과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불법행위책임법 및 관련된 행정법규와 사법해석이 있다. 불법행위책임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을 규제하는 원칙적 규정을 제시하며 통지 및 제거요청 절차 및 인식 요건 조항을 설정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으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보호조례에서 미국 DMCA의 관련 규정을 수용하여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면책요건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은 민법, 저작권법 및 관련된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실시하였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유인･유발하거나 도움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침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침해책임을 법리상 종래로 공동불법행위이론으로 해석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간접침해책임이론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직접침해책임과 간접침해책임을 분류하여 고찰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알고 있다는 인식 요건은 명확히 아는 경우 및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포함한다. 전자는 직접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 인식을 의미하고, 후자는 직접침해행위가 분명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추정적 인식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포함한다. 사법실무상에서 일반적으로 권리주장자의 통지서에 의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명확히 아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판단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간접침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계층 인민법원이 개별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관한 국내 입법이 온전하지 않고 실무상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해외의 입법례 및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한 해석론을 중국 국내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