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노사갈등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막대한 부채와 방만 경영의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특히 작년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에 반발하여 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섰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직적인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그 주된 방향을 공공부문의 내부노동시장 개혁에 둔 것이다. 노사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도 있었으나 약 48개 기관은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불법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불법 논란 등이 발생하였고, 노사갈등은 더욱 팽배해졌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독립변수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고,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의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매우 갈등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갈등의 최고봉인 파업에 대해서는 의외로 연구된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계량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업 및 노사갈등 발생 사업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파업 및 노사갈등에 관한 이론적 내용 및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기초로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파업만을 종속변수로 할 생각이었으나, 공공부문의 파업관측치가 15개밖에 되지 않아 종속변수에 노사갈등을 추가하였다.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조합의 특성 중 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 파업 발생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일 경우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질수록 노사갈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공공부문에서 파업발생을 줄이고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으로 결정하더라도 민주노총의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선진노사문화를 공고히 구축하길 바라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활용된 패널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노사갈등 관측치가 50개로 상당히 적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파업 및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화하여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