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민간위탁 성과 연구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초록

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루 평균 1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의 전파와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공공 관리학의 영향으로 1994년 11월 정부방침에 의하여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영화를 통하여 운영방식과 위탁업체 선정 조건에 따라 운영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운영방식(임대휴게소, 민자휴게소)과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운영방식이 임대 형태인 휴게소가 민자 형태인 휴게소 보다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휴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의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민자휴게소를 병행하여 설치해온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운영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둘째,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입찰 시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기본 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매출규모 제한 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온 한국도로공사의 임대입찰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간위탁은 계약이라는 경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또한 담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행정수단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및 임대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일반원칙을 재정립 하고, 민자휴게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유인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운영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개발과 함께 지표를 통해 측정된 민간위탁의 성과를 제도개선 및 향후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매출규모,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학 번 : 2016-24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