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공공기관의 실적평가 도구로서 주로 활용되는 경영평가에 기관의 규모 등 비평가요소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의 지표구성이 기관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평가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기관의 규모 등 구조적인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와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에서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절차 및 지표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평가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관련연구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판의 타당 여부를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타당성 분석결과, 기관의 특성 변수와 경영평가 결과 사이에 일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왔으며 기관의 유형별로 영향 유무가 각각 상이하게 나타났다. 직원수(정원)는 전체 모형 및 상관관계 있는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한 부분모형 모두에서 총득점과 정성부분(득점율)과 정량부분(득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은 경영평가 종합점수와 정량부분 득점율에 (+)영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직원수(정원)와 함께 기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중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산(인당자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영평가 결과와 오히려 (-)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큰 기관이 경영평가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영평가 절차와 내용의 보완을 통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직원수(정원)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평가지표 내 계산방법에 인력규모 자체나 인원 충원노력을 포함하여 인력에 따른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개선안이 제시될 수 있다. 기관의 인당매출액과 인당이익이 경영평가 결과에 (+)의 영향을 미치므로 수익성이 좋을수록 경영평가 득점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수익성은 경영효율성을 대표하는 경영 성과로서 가치가 있지만,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성이 표준지표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배제하고 기관의 사업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사업특성에 따라 수익성관련 지표를 적용할 때도 수익의 전체 크기보다 목표대비 실적 중심으로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관의 유형분류가 기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성평가의 경우 득점 평균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노력이 유효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량부분 평가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한 차별적인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