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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 및 부채비율이 공기업의 이익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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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재군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소유지배구조부채비율공기업이익조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김상헌.
Abstract
이익조정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주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 주도의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 있어서 이익조정의 사례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정부의 획일적인 200% 목표부채비율 기준을 기업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이익조정의 동기가 커지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익조정은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Shipper, 1989). 그러면서 이러한 이익조정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투자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실제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유형(방법)이며, 둘째는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목표 부채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의사 결정을 바꾸거나, 실제 회계처리 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순이익을 조작하여 외형적으로 목표 부채비율이 달성된 것처럼 보이게 했던 것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한국기업에서도 이익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 있어서 과도한 부채 등 취약한 재무구조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게 되면서,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압박에 따라서 공기업도 자본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익조정의 유인이 작용할 소지가 다분해진 것이다.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부채관리강화를 위해 부채가 크고 부채증가율이 높은 15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채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외환위기시에 기업에게 목표로 제시했던 목표-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때문에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들이 그러했듯이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대내외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공기업에서도 이익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의 연구에서 공기업의 이익조정 여부가 확인된 바,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있다. 첫째, 공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부채비율의 변화가 이익조정의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매년 이자 등 금융비용일 발생하는 단기 금융성 부채규모에 따라 이익조정의 행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부채비율과 재무부채비율로 독립변수를 이원화하여 각각의 변수가 이익조정 유형을 결정짓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기업과 관련한 요인 중 소유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보자 한다. 이익조정의 개념이 ‘주인-대리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한 문제이니 만큼,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의 괴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주인인 국민과 정부를 매개로 하여 복대리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해야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인 만큼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등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비교적 한정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반면, 공기업에서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폐해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러한 복대리 관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의 주식상장을 논의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일정 부문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서명함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은 소유권과 지배권이 분리되어 이 두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연구의 초점이 되기도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소유권과 지배권이 단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권은 정부로 귀결된다. 다만, 상장공기업의 경우 일정정도 지배권이 시장으로 넘어감에 따라 그렇지 않은 공기업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우선 ‘비상장 공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실제이익조정 간에(+)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1은 기각되었다. 가설2 중 ‘공기업의 부채비율과 발생액 이익조정 간에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또한 ‘공기업의 재무부채비율(LOAN)’과 실제 이익조정 간에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도 기각되었다.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관계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다음 선행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기업규모와 감사여부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었으며, 부채이율에 있어서도 재무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실제 이익조정행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사용될 관측치가 부족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좀더 다양하고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익조정 유형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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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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