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 산정모형 비교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인프라는 점차 고령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프라의 고령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예방적 유지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예방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의가치를 화폐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예방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산정방법을 탐색하고, SOC 안전에 관한 예방적 가치 즉, 유지관리의 효용성을 편익의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재해의 유형은 상당히 많으므로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용수댐의 취수탑이 지진으로 손괴되어 단수가 발생하는 상황을 시나리오로 하여 제한급수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본적으로 제한급수가 발생하여 입는 경제적 피해의 크기는 재해예방 대책의 경제적 가치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경제적 가치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기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2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모형은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산정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모형이며, 경제학적 근거를 토대로 환경자원과 같은 다양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 산정연구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CVM은 실제 개인의 선호체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시장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선호를 진술하게 하여 평균값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수 있으며, 설문 설계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제한급수와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제한급수의 지속기간, 발생 계절 등 개인이 겪었던 경험의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수돗물 사용 환경 또한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므로 급수제한에 대한 불편의 인식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번째 모형은 회피행동분석법을 활용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제안하였는데, 제한급수가 발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절수행동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행동에 따른 최소한의 대체용품․서비스 구입비용과 노동력 비용을 계산하여 이를 피해규모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도사업의 편익측정 방법론이라는 특징이 있다. CVM은 설문조사 표본수와 전문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면접 실시 등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었고, 시나리오 기법은 단수상황에서의 절수행동이나 대체물품․서비스 등의 인자결정이 필요한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규모나 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까지 진행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은 앞으로의 개선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물사용 행태에 대한 실험이나 연구 결과가 확충된다면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용수공급과 관련된 재해예방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추가적인 용수판매 확대와 같은 편익이 없더라도 노후 SOC 재해 예방의 효용성 검토의 신뢰성 제고 및 예방투자 의사결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