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할인율의 시간 탄력성에 관한 연구 -KTX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철도사업법 등 개별 산업에 관련된 법,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철도운임조정계획은 전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여객, 화물 등 열차종별, 품복별 원가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원가보상이 될 수준을 고려하여 운임 조정 폭과 조정 시기를 정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는 KTX의 운임체계가 시장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철도사업법 및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규제 등에 상한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KTX 수요에 따른 요금 차별화 정도가 존재하지 않아서 열차 좌석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특정시간대에 이용인원이 집중되고 인접시간대에는 여유좌석이 발생하는 등 철도 좌석 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요에 따른 운임의 탄력적 할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탄력 할인 제도는 철도 사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요 분산을 통한 좌석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 확대 및 다양한 할인 제도로 인한 철도 이용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수요에 따른 운임 할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되는 열차 이용인원을 인접시간대로 분산하기 위한 할인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열차시간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할인율 수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열차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할인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외부고객 집단에 대해 선호의식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내부고객 집단을 대상을 추가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들의 요구되는 할인율의 수준과 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외부고객 집단의 경우 요구되는 할인율 수준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및 열차 이용목적의 통제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 단위로 시간 탄력성을 도출할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940, 뒤도 미룰때는 0.971로 나타났다. 내부고객 집단의 경우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길 때는 0.711, 뒤로 미룰 때는 0.773으로 나왔으며,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열차 시간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룰 때 모두 0.388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가 집중된 열차 시간대를 인접 시간대로 분산 시키는데 있어서 할인에 대한 시간 탄력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수요를 분산하는데 있어서 할인율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적정 할인율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외부고객 집단의 반응에 따라 결정하기 보다는 수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할인율 수준 고려 시 전문가 집단의 기대치를 함께 비교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편향을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