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정책변동요인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정책목표가 정권별로 상이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시기를 3기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먼저, 3기 해외취업정책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흐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의 감소, 이에 따른 청년실업의 사회적 문제 등이며, 고용없는 성장 기조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위기 또는 관심집중사건이 되었다. 한편, 제2기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이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여 저임금 등 질 낮은 일자리, 사후관리 미흡 등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환류를 통해 정책유지의 형태로 정책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치의 흐름에 있어서는 주로 정권교체 시에 정치지도자의 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안의 흐름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대안이 모색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학계의 정책대안은 해외취업사업 활성화 또는 개선방안 정도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둘째,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정책목표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자와 청년실업자의 취업난 해소에서 글로벌리더 양성, 청년일자리 창출로 변동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 등 경제적 구조와 정책수혜자인 해외취업 희망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변동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셋째, 해외취업정책의 주요 변동요인은 정치적 흐름과 문제적 흐름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문제, 청년실업 등 문제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내용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해외취업정책이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치적 흐름이 정책변동을 주도해왔으나, 정책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외환위기 이전의 밀어내기식의 인력 진출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정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해외취업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정부의 역할은 개별형, 맞춤형 해외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