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별 정부의 예산지출변동패턴 분석 연구 : 관청형성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예산결정이론은 행정학의 오래된 연구주제다. 특히 점증주의가 예산이론의 주류이론으로 논의되어옴에 따라, 실제 예산지출이 점증주의를 따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예산지출변동패턴에 대한 검증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지금까지의 예산결정이론 연구들은 예산결정주체들이 가지는 예산에 대한 효용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예산을 종류와 성질에 상관없이 동일한 크기의 효용이 발생하는 자원으로 가정한 후, 예산변동이 점증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예산의 성질에 따라 효용이 일정하지 않다면, 기존 연구결과들을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의 성질을 하나의 변수로서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예산결정이론에 예산의 성질을 고려하기 위해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기관의 예산구조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예산구조와 예산지출변동패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때 예산구조와 정부수준의 밀접한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부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수준별로 예산구조 분석결과와 예산지출의 변동패턴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절균형이론적 예산지출변동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는 통제기관으로 분류되었고, 예산변동은 점증적 변동을 따랐다. 기초자치단체는 이전/계약기관으로 분류되었고, 단절균형이론적 예산분포를 따랐다. 또한 기관유형별 예산지출변동패턴 분석 결과에서 통제기관은 점증적으로, 이전/계약기관과 전달관련기관이 단절균형적으로 변동하여 분석결과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예산단절현상의 빈도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핵심예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관의 예산구조가 예산지출변동패턴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산결정연구에 있어서 예산의 종류와 성질을 분석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둘째, 정부수준에 따라 예산구조 및 예산지출변동패턴이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지출이론에서 정부수준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관청형성모형과 예산지출이론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예산지출이론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수준별 기능수행방식과 예산구조의 차이를 전수조사에 가까운 분석을 통해서 밝혔고, 최근 전통적인 정부기능이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실제 예산지출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보다 정책적 변동이 크다는 것을 논의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통제기관화 경향이 나타나 광역자치단체 폐지론을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실제 예산지출변동이 단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에 따라 점증적 행태를 문제의식으로 하는 합리주의적 예산개혁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예산의 종류와 성질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예산지출이론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예산결정이론의 검증방법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