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31개 성급 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부터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을 취하던 중국은2016년초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이태정책(二胎政策，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다. 인구문제는 경제를 포함하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위해서는 인구수 및 인구구조를 합리적으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구구조변화가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유럽, 미국 등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중국에서도 이 주제로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은 이론분석만을 하고 실증분석까지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방경제성장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국가통계청에서 얻은 데이트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발전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인적자본의 축적(HCP)이 지역경제성장률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두 번째, 청소년층부양비율(YAG)이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층인구비율(YAR)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번째, 지역내전체인구수(POP)이지역경제성장률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한편, 실증분석에서 출산성비(BR)와 생산가능인구비율(WAP)이 지역경제성장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중국의 지역간경제성장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유지시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