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안보체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계 형성요인 및 그 구성요소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사이버 안전체계 구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이 정보화시대와 지능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의 핵심 내용인 중국의 「사이버 안전전략」및「사이버 안전법」의 주요내용 그리고 사이버 안전 관련 기구의 종류와 기능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이버 안보체제 형성과정은 중국이 국제 인터넷에 접속한 1994년 후 초기단계에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화에 주력하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고 정보안전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3년 8월 중국의 국가정보안전 보장과 관련한 최초의 綱領性 문건인「정보안전 보장업무를 강화할 데에 대한 의견」(당중앙 판공청 발표 27호 문건)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이버 안전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중국의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국가정보화영도소조의 판공기구로 정보화와 사이버 안전업무를 관장해 오던 국무원정보화 판공실이 해체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분권 및 분산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시진핑 총서기 취임과 이듬해 발생한 스노우든 사건이후 2014년 중앙 사이버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 출범, 2016년 11월 사이버 안전법 제정, 2016년 12월 사이버 안전전략 발표 등으로 중국 특색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이버 안전체제로 구축하였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정책과 달리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 차원에서 인터넷에 유포되는 정보의 통제와 미-중간 대립이 중국 인터넷 정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이 15개로 매우 많은 것이 특징이며, 사이버공간 안전전략, 사이버 안전법은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 주권강조, 사이버 공간 자주 관리, 미국 주도의 국제 사이버 공간질서 개편 등 중국특색의 중국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방어 및 공격의 핵심 기관인 중국군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에 개편된 인민해방군 구조개편을 통해 과거 총참 3부와 4부는 물론 총참모부의 정보화부와 사이버, 전자 관련 작전 및 정보 분야도 신설된 독립 軍種인 전략지원부대로 통합한 것으로 보여 미래 미국과의 사이버전에 대비한 방어 및 공격 능력 향상에도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체제는 사이버 주권과 영토 내 사이버 공간 자주관리 원칙하에 첫째, 사이버 공간 유통 정보에 대한 강력한 통제, 둘째, 사이버 위협을 새로운 핵심 국가안보위협 요소로 인식, 셋째,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넷째, 강력한 통합적 사이버 정책결정기구 설립 및 조정능력 보유, 다섯째, 새로운 국제사이버 질서 형성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사이버 안전체제의 이러한 특징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의 현재 국력이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G2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중국식 정치 제도, 중국식 국가 및 사회관리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해 중국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는 과거의 韜光養晦 정책에서 有所作爲(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에만 최소 개입)와 積極작위(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직접 관련되는 것에 광범위하게 개입)로 전략을 바꾸고 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