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가 농촌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전국에서 약 4,000개교에 달하는 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었다. 농촌에서의 폐교는 지역사회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학생 한명을 위해 학교 문을 다시 여는 사례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초등학교 통폐합이 농촌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하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인구 이동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는가? 둘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에 나타나는 인구이동은 지역의 출산력과 인구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셋째, 소규모 지역에서 폐교 이후 지역민들이 겪는 사회‧경제‧심리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인구이동 및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강원도에서 폐교가 다수 발생한 정선군과 홍천군, 춘천시의 면들을 선정하였으며, 사례지역 분석을 위해 폐교 발생 이후 학교가 전부 사라진 춘천시 남면과 초등학교가 하나 남은 춘천시 북산면을 비교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주민면담과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이동의 분석 결과, 폐교발생 이후 1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인구 전출의 급증과 전입감소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가 크게 나타난 이후 폐교발생 시, 전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를 보이는 한편, 전입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순 이동률이 (-)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폐교 이후 2-8년 사이에 더욱 순 이동률의 감소가 컸으며, 14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점차 회복추이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전출한 인구는 춘천시의 경우 70%가 지역 내에서 이동한 반면, 정선군과 홍천군은 60-70%가 자녀를 데리고 타지로 이주하여 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폐교 발생 이후 가임여성 인구의 유출은 지역 출산력 감소로 이어져, 전출 증가와 출산력 감소의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젊은 인구 및 출산력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구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유아 및 학령기 인구와 가임여성 인구 등의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구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일수록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셋째, 1,000여명의 소규모 마을에서 폐교가 된 마을과 학교가 존립한 마을을 비교한 결과, 폐교 이후 약 10년간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은 학교가 남아있는 지역에 비해 주민활동 및 지역 활기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북산면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수준이 높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반면, 남면은 노인연령층이 지역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존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자체활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었다. 이는 북산면이 강원도 소멸위기 지역 중 2번째라는 소멸위기 지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며, 오히려 북산면에 비해 남면의 소멸위기 위험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통폐합은 농촌의 황폐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었으며 특히 소규모 마을의 소멸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을 하는 경우, 단순한 학생 수 기준이 아닌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학교가 위치한 지역 학생들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 간이 아닌 통합학교와 가정 간의 거리를,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통합학교를 선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학교가 지역의 생명 이어가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영비 효율을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동시에 폐교이후의 부지와 시설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교육적 개편 문제가 아닌 농촌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및 도시 계획적 측면의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