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1960-80년대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만19-29세에 관측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 변화를 비교하고, 이행 과정이 가족배경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청년 문제는 노동시장 이행 실패로 압축된다. 장기적 침체와 노동시장 변화는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을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행 기간이 늘어났으며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노동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진입하더라도 저임금 불안정 고용에 머무는 청년들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부모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성과 불평등 심화, 교육계층화 수준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이행 과정은 가족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청년층의 순조롭고 안정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와 그 동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미시 혹은 거시적인 이론을 분절적으로 적용해 단일한 이행 사건을 분석하는데 그쳐 총체적 이행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와 그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미시와 거시적 이론을 통합한 생애과정 이론(Life-course theory)을 기반으로 1960-80년대 출생코호트(birth cohort)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행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부터 관측되는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으로 정의하고, 만19-29세 시점의 노동궤적(work trajectory)으로 유형화했다. 노동시장 근착성(labor market attachment)과 노동 불안정성(work precariousness)을 반영한 노동 안정성으로 이행 과정의 질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노동시장 진입 전 노동상태 변화(employment status change)와 진입 후 고용이 유지되는지를, 노동 안정성은 임금과 종사상 지위를 반영한 일자리 질 변화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행 과정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집단내 하위 유형을 구분하는데 적합한 종단적 잠재계층분석(longitudinal latent class analysis)인 집단기반궤적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이용해 노동궤적을 도출하고 코호트간 궤적 분포와 특성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반화선형회귀분석(OLS)과 요인분해를 이용해 이행 과정 결정요인의 코호트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의 개인 및 부가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이용해 1962-1985년생이 19-29세에 경험한 노동상태 변화의 월별 자료를 구성했다. 그리고 코호트간 이행 과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사회경제적 사건과 거시적 환경을 기초로 총 4개의 출생코호트(60코호트 1962~68년생, 70코호트 1969~73년생, 75코호트 1974~80년생, 80코호트 1981~85년생)로 나눴다. 이 가운데 노동상태 관련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5,653명이었고, 임금 정보가 있는 사례는 4,332명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29세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 변화는 각각 6개의 궤적으로 유형화됐다. 노동시장 근착성은 조기진입 이탈, 조기진입 불안정, 장기교육 진입지체, 초기분절 이행, 중기 점진적 이행,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 유형으로, 노동 안정성은 저임금 진입 이탈, 저임금 유지,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조기진입 저임금 가교, 장기교육 임금 상승, 중간진입 임금 상승 유형으로 분류됐다. 둘째, 코호트간 노동궤적 분포와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은 불안정하게 변화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찍 진입해 이탈하는 사례는 크게 감소했다. 대학재학-취업 유형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근착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상태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엔트로피, 상태변화 횟수, 경험한 일자리 개수는 증가했다. 또한 이행의 분절 수준도 높아져서 미취업 기간이 증가했다.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 안정성도 낮아졌다. 중위임금 이상 일자리에 바로 진입하는 유형이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시장 진입 유형은 증가했다. 셋째,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 증대 정도는 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달랐다. 여성의 노동시장 근착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노동 안정성은 여전히 낮았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일자리 질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수준 상향화로 4년제 대학 이상 고학력 청년층의 내적 분화가 관찰됐다. 이행 과정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는 청년층이 증가했는데, 고학력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 코호트 고학력자 중 장기교육 임금 상승 유형은 크게 감소하고, 그 자리를 진입지체 저임금 상승 유형이 대체했다. OLS와 요인분해 결과, 최근 코호트의 고학력자 증가(특성효과)는 노동 안정성을 높였으나, 고학력이 노동 안정성을 높이는 영향력은 감소해 노동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넷째,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이 낮은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아버지를 둔 청년은 과거에 비해 장기교육 안정적 이행이 증가했으나, 중졸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졸 이하 저학력 아버지를 둔 경우 저임금 유지 유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고졸과 전문대 진학 이상 아버지를 둔 경우 큰 변화가 없었다. 요인분해에서 아버지 교육 계수의 변화는 미미했으나, 고학력 아버지가 노동시장 근착성과 노동 안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유지됐다. 분석 결과는 거시경제적 조건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이 모든 청년층에 동일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행의 어려움은 전통적 노동 취약집단인 여성, 저학력자에게서 집중적으로 확인됐으며, 가족배경에 따라 계층화되는 양상도 부분적으로 발견됐다. 이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간의 격차가 커지고, 이행 과정이 불안정해지는 이행의 양극화(Polarization of transition) 양상이 한국 청년층에서도 관측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 변화를 생애과정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 마련과 노동시장 이행 연구 이론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했다.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패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어려움은 생애과정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청년기 생애과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행 성과가 낮은 여성, 저학력자, 불리한 가족배경의 청년층 지원 방안과 불안정성이 증가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