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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적 정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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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현희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미국 행정법행정절차와 영장주의행정절차와 진술거부권세관조사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원우.
Abstract
현대에 이르러 행정조사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조사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커지므로, 행정조사의 한계를 정하고 위법한 행정조사로부터 국민을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노정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조사에 관하여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및 개별법에 근거한 행정조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본다.
행정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행정기관이 정책의 수립이나 행정작용의 적정한 실행을 위하여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으로서 권력적 조사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조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조사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법치주의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바, 이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광범위한 적용제외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관한 제재규정의 미비 등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가늠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의 기준 정립에 있어 행정조사의 주체, 목적, 방식,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수단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위 각 요소에 따라 행정조사가 조사대상인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고, 형사수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인 영장주의, 진술거부권의 원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높아지며,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또한 행정조사가 범죄수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수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법적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높아지고, 절차위반에 따른 하자의 중대성도 더 커진다.
위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행정조사와 관련한 주요 쟁점, 즉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원칙의 적용여부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쟁점을 관련 미국의 법리, 개별 행정조사제도 및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한계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본다. 특히 형사수사절차에서 적용되는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의 원칙, 진술거부권의 원칙이 행정조사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나,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예외사유를 설정하여 온 미국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검토한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각 원칙의 적용여부 및 예외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행정조사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하자를 주장하여 구제받도록 함이 타당하나, 개별법이 규정한 행정조사의 규정이 상이하고, 위반의 내용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의 경중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떠한 하자의 경우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하자의 경중에 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같이 행정조사에 관한 한계를 구체적으로 모색하여 나갈 때, 위법한 행정조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오늘날 효율적 행정작용의 중요한 전제로서의 행정청의 원활한 행정조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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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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