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인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가지는 의미

Abstract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0년대 중반 독일 정치교육학계의 양극화된 교수개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한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회의 개최 1 년 후인 1977년, Wehling이 회의의 내용을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 도출 이후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여전히 독일 정치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자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민주시민교육 논의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교육 공급자로서 지자체의 등장과 같은 변화 속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시민교육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교육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인 정치교육의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의미를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 정치교육을 다루는 연구는 학교 밖 정치교육 기관과 제도 등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연구는 학교 정치교육 맥락에서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독일 정치교육 학계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을 둘러싼 맥락은 어떠한가? 셋째, 독일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해당하는 교육가치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고 수용되었는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방법과 전문가 인터뷰, 교육 참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장과 3장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의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밝혔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자는 6주간 독일 방문하여 정치교육 관련 전문가 6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서 핵심어를 고르고 선별된 핵심어를 코딩한 후에 4장을 조직하였다. 먼저, 학교교육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역사적 배경과 각각의 원칙들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 밝혔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68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탈권위주의적 교육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더욱이 바이마르 시기부터 합의의 세 가지 원칙과 유사한 논의가 이미 있었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다원성이다.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이라는 목적과 각 기관의 고유한 특색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 중 연방·주정치교육원과 정당재단, 폭스혹흐슐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이유는 독일이 비민주적인 역사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나치시기에는 국가민족주의, 동독에서는 일상 속에 스며든 체제에 대한 복종의식 등이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전후 독일에서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정치교육 진흥에 힘을 썼고, 제도와 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 합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논의는 1980년대 중반 학교 정치교육에서 시작되어 성인 정치교육을 포함한 학교 밖 정치교육 영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의를 주도한 것은 주정치교육원이었다. 이 기관은 통일과정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또한 세 가지 원칙은 성인 정치교육의 특성과 충돌하기도 하고 조응하기도 하였다. 성인 정치교육에서의 합의에 대한 의견 중에서 쟁점적인 내용은 합의의 필요성에 관한 입장충돌이다. 몇몇 학자들은 성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나름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합의가 성인 정치교육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인 정치교육영역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재정지원을 하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 합의는 교육기관과 강사에게 있어서는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교실로 들어오는 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까지도 의미한다. 그리고 합의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교육 현장에서도 한 쪽 진영만이 주도하는 합의가 아닌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모두 아우르는 합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출 맥락을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도출 배경을 단순히 1960-70년대의 정치적 갈등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교육적 맥락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 학계에서는 그 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성인 정치교육 영역에서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의를 드러내었다. 그럼으로써 학교 정치교육과 성인 정치교육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셋째, 독일 정치교육 전문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논쟁점과 성인 정치교육에 대한 특성이 조응하고 충돌하는 지점을 생생하게 드러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