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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적 의미의 규율기관으로서 한국 경찰의 변화 - 경찰 민주화와 경찰 전문화의 경계(frontier)에 주목하여 -
The Change of Korean Police as a Foucaultian Disciplinary Institution : Focusing on the Frontier Between Police Democratization and the Police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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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혜민
Advisor
최정운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셸 푸코규율권력근대 경찰한국 경찰개혁경찰 민주화경찰 전문화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최정운.
Abstract
이 글은 미셸 푸코의 권력론을 참고하여 한국의 경찰개혁론에서 근대 경찰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이 결여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한국경찰의 변화를 계보학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이를 위해서 근대에 새로이 확산된 규율권력의 존재를 파악하고, 근대 경찰이 규율기관으로서 지닌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근대 경찰은 단순히 위법행위를 사후에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위험과 우범자를 관리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규율기능을 담당한다. 경찰이 보호하는 근대 국가권력은 주권 권력과 규율권력의 접합체이며, 이 때문에 경찰의 권력은 민주화와 전문화라는 별개의 영역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근대 경찰 고유의 특징을 인식하고 나면 주권 권력의 관점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경찰 민주화와 경찰 전문화의 경계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찰개혁은 근대경찰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논해졌다.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의 역사를 겪은 경찰은 정권의 도구라는 오명을 씻고자 1950~1960년대 경찰개혁론의 출발부터 ‘정치적 중립화’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경찰개혁론은 ‘정치적 중립화 논의’로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심지어 현재까지 경찰개혁론은 처음 구성된 주제와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답보해왔다. 또한 경찰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개혁안보다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배에 매몰된 모습을 나타내왔다. 이 글은 이러한 경찰개혁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이유로 근대경찰 고유의 정체성과 위치, 역량을 간과한 사실을 지목했다.
그동안 경찰 민주화 혹은 경찰 전문화 중 하나의 현상만 일어난다고 여기거나, 민주화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전문영역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경찰 권력에서 주권 권력과 규율권력 간 미묘한 경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경찰의 변화는 경찰개혁론의 논의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경찰 내외의 현실적 필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계보학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 민주화로써 비민주적 주권 권력에 봉사하던 정치경찰의 편파성이 줄어들었고, 더불어 경찰 전문화가 일어나서 경찰의 전문적인 규율기능이 확대되었다. 즉 한국 경찰제도 내에서 민주화와 전문화는 상호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 권력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른 국가기관과 차별화된 근대경찰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경찰제도만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 부강한 주권국가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동시에 근대 규율권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찰의 규율기능이 압제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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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외교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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