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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메일을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상원-
dc.contributor.author김혜림-
dc.date.accessioned2018-05-29T04:46:37Z-
dc.date.available2018-05-29T04:46:37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49427-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371/14226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8. 2. 이상원.-
dc.description.abstract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메일은 기존 통신수단 역할을 대신할 뿐 아니라 기존 통신수단으로는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양의 정보 송수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메일은 형사범죄에 관련하여서도 공모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여 수사기관으로서도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탐지 및 증거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후 압수 대상물인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집행 방법이 실무상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위 수사 관행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팩스를 통한 영장사본 제시의 문제점과 그 증거능력에 관련된 판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미국의 이론 발전 내용과 이메일 압수수색의 방법과 그 한계를 규정한 저장통신법 등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연구하고, 사본제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후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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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론 1
1.1 이메일의 원리 및 특성 1
1.2 이메일에 담겨진 증거의 중요성 3
1.3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2. 압수·수색영장의 사본제시의 적법성 문제: 이메일의 경우 7
2.1. 서 7
2.2. 사실관계 7
2.2.1. 공소사실의 요지 7
2.2.2.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 8
2.3. 법원의 판결 10
2.3.1. 1심 10
2.3.2. 항소심 11
2.3.3. 상고심 13
2.3.4. 소결 14
3. 이메일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적법절차의 원칙 17
3.1. 서 17
3.2. 헌법상 영장 제시제도의 취지 17
3.3. 압수수생영장 제시의 원칙 - 제시 시기 18
3.4.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원칙 - 원본 요부 19
3.5. 이메일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 팩스 송부의 적법성 요건 20
3.6. 기업활동의 자유와 압수·수색 24
3.6.1. 기업활동의 자유 24
3.6.2. 제한가능성 및 제한의 한계 25
3.6.3. 기업의 입장 25
3.6.4. 영장의 사본 집행과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27
3.7. 소결 29
4. 미국 수사기관의 이메일 취득절차 31
4.1. 미국에서의 압수·수색법리 발전 31
4.1.1. 수정헌법 제4조의 제정 31
4.1.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정립 31
4.1.3. 제3자 원칙(The Third-party Doctrine)의 정립 32
4.1.4.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원칙의 정립 34
4.1.5.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의 적용 35
4.2. 저장통신법(the 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36
4.2.1. 서 36
4.2.2. 적용대상 37
4.2.3. 자료 및 정보의 유형 38
4.2.4. 정보수집절차 39
4.2.5. 소결 41
4.3. 이메일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제시 여부 42
4.4. 페이스북에 대한 영장 집행 사례 44
5. 개선방안 48
5.1. 영장사본제시의 현실적 필요성 48
5.2. 팩스에 의한 제시 48
5.3. 전자영장의 도입 49
5.3.1. 서 49
5.3.2. 전자영장제도 49
5.3.3. 하와이 주 50
5.3.4. 소결 51
5.4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51
5.4.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52
5.4.2.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전자영장제도 52
6. 결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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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00142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이메일 압수수색-
dc.subject영장주의-
dc.subject영장의 사본제시-
dc.subject증거능력-
dc.subject형사사법정보시스템-
dc.subject.ddc510.285-
dc.title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메일을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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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융합과학기술대학원)Dep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융합과학부)Theses (Master's Degree_융합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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