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한 모바일 포렌식 방안 연구

Abstract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을 지닌 상태로 생활한다. 스마트은 과거 피처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스마트폰 내 저장된 대량의 정보는 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대량의 전자정보 내에는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고, 유관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규정하고, 법원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법원은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의 항소심에서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모바일 기기 자체 압수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2노667 판결). 이는 디지털 증거 선별 압수의 원칙에 상반되는 입장으로, 해당 판례는 휴대전화가 공통된 운영체제가 없고 제조사·제품별 복제 방법이 상이한 점, 압수수색현장에 적합한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구비하기 어려운 점, 삭제된 전자정보 복원 및 선별 압수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기기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하여,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해당 기기를 분석한다. 물론 기기 분석 과정에서 유관정보를 선별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본 논문은 모바일 기기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모바일 기기는 컴퓨터에 비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와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모바일 운영체체, 모바일 포렌식 도구, 복원 및 선별 기술, 무결성 및 진정성을 각 검토한바, 모바일 포렌식 기술은 과거에 비해 발전하였으나, 모바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고 여전히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한 기술은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모바일 운영체제의 잦은 업데이트로 인하여 데이터 획득과 복원이 더 어려워지고, 모든 모바일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징 단계에서 선별하여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완전한 선별 압수는 불가능하고, 전체 데이터를 획득한 후에 선별하여 추출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신속한 증거 획득, 절차의 간소화, 경제적 이익 등 모바일 선별 압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현 기술 내에서의 모바일 포렌식 절차를 제안하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모바일 기기를 압수한 경우, 현장 선별 압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 선별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수사팀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충분히 논의하여 판단하는데, 긴급성, 모바일 기기 유형, 데이터 종류, 도구/인력 등을 고려한다. 먼저 현장 이미징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징 가능한 경우 이미징 후 현장 선별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선별 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각 사정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압수하거나 모바일 기기 자체를 압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바일 기기의 압수 유형별 절차는 현장 선별 압수, 이미지 파일 압수, 모바일 기기 압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현장 선별 압수를 위해서는 이에 적정한 방법으로 무결성 및 진정성을 보장하고,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모바일 포렌식에 대한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본 논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양한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압수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바일 선별 압수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