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구조가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연구비 사용에 대한 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연구비 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지원정책 본연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연구수행주체의 연구개발성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연구자금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에게 연구비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민감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 사용과 연구개발성과 간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자율적인 연구비 사용(집행)이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비 사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어떻게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비를 조달과 집행의 구조로 파악하고, 연구비 집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연구비 조달구조(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의 수)로, 독립변수는 연구비 조달구조(정부연구비 규모와 민간연구비 규모)로, 조절변수는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인 연구비 집행구조(간접비 비율)로, 통제변수는 세부과제의 다양한 특성변수들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정부연구비 규모가 커질수록 연구개발성과가 증가하였지만, 민간연구비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성과가 반드시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정부연구비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효과적이지만, 민간연구비는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둘째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 정부연구비는 민간연구비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연구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금액의 연구비가 투입되었을 때, 보다 많은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자금은 민간연구비가 아니라 정부연구비라는 점이다. 셋째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정부연구비 보다 민간연구비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자율적인 연구비 집행은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을 모두 높이지만,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을 보다 급격하게 높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연구비(특히 민간연구비)의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가 증가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1:1 매칭펀드처럼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내부연구비 포함)가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와 중소기업 간의 유인구조(incentive)가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구조 하에서, 중앙집권적 규제의 비효율성이 특히 민간연구비로 파급되어 노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가치들(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될수록 연구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본적으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집행할 수 있는 간접비 비율의 상한은 높이되 부정사용에 대한 감률제도를 신설한다면, 연구개발성과가 향상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연구비 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전통적인 집행관리에서적극적인 성과관리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예산정책 수립에도 일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