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행하는 복지정책 중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산되어가는 출산장려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출산장려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21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정책의 효과성은 출생율의 측면과 인구 이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 수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총합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단순합과 출생순위 별 비율을 곱하는 가중합 방식) 모두에서 합계출산율과 총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출산이란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남을 의미하므로, 영향력의 크기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한다. 둘째, 출생 순위별 보통출산율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첫째아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의 보통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자녀 출산을 고려하지 않은 부부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보다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했던 가정에서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만 불러온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출산 담당 연령층(만 20세 ~ 만 49세)의 전입과 순이동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두 변수 간 시차가 길어진 경우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인 출산장려금은 티부모델에서 예측한대로 발에 의한 투표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유아(0세 ~ 5세)의 전출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는 한정적인 기간만 유아의 전출을 억제하였다. 출산장려금액이 많더라도 양육환경이 미비하거나, 지역 내에서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액의 출산장려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현상이 나타났다. 금전지원(일시금, 분할금, 또는 둘의 혼용 지급 형태)으로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출산장려금 정책은 경제적 유인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기초를 제공한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주요어: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합계출산율, 출생순위별 보통출산율, 인구이동, 티부모형 학번: 2015-2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