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인식유형 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Abstract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재앙으로 평가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과 가장 근접한 국가인 한국에 큰 충격을 선사하였다. 세계적인 원전사고에도 견고했던 원자력 발전의 믿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흔들리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또 다른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7년 보수 정권이 탄핵되면서 새로운 진보 정권이 등장하였다. 높은 지지율 위에서 새 정부는, 국정 초기 과제로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조금씩 수정되어 맞춰가던 여러 국책사업과 달리 이번 탈원전 사업은, 60년간의 정부 지침을 전부 무효로 만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시작으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유무에 대한 대국민 공론위원회를 조성하였지만 정부의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원자력 발전에 대해 국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원전을 바라보는 인식 유형은 각기 어떤 특징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탈원전 정책의 갈등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위해 시행되었다. 결국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선 정책 입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관과 인식 체계를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는데, 본 논문은 현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 입법을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대통령)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다원적 전문가 집단(Plural Elitism)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탈(脫)원자력 발전 정책의 갈등 심화가 전문가 집단의 대립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다원적 전문가 집단을 정부기관, 정계, 에너지 전문가(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업계 종사자(한수원)로 한정한다. 즉, 새 정부가 진행하는 탈(脫)원자력 발전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다원적 전문가 집단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정하고, 탈원전 정책에 관해 이들의 진실한 생각과 내면의 인식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을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 방법론은 주관적인 영역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론체계로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연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분석 방법이다. 즉, 하나의 주제에 관하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강점이 있기에 본고에서 활용되었다. Q 방법론은 탈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련된 모든 진술문인 Q 진술문을 수집하여, 전문가 집단을 P 표본으로 설정하여, 가치의 강제배분인 Q 배분을 통해 인식 유형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중복 없는 점수 배분을 통해 가치의 우선순위가 확립되며 이를 통해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Q 진술문이 탈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련하여 모든 담론을 담고 있는지는 사전적으로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검사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갈등을 정의하는 3가지 정의 속 12가지 틀을 통해 구조적으로 설계하였다.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체계를 조사하여 분류한 결과, 안전 기반 접근형(제 1유형), 정부 옹호 기반 접근형(제 2유형), 그리고 효율 기반 접근형(제 3유형)이라는 세 가지 인식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제 1 유형은 탈원자력 발전 정책에 관해 안전적인 측면을 통해 바라보면서 원전의 효율성보다는 원전 사고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제 2 유형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이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경제성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새 정부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치적인 시선을 가지고 탈원자력 발전 정책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3 유형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보다는 원자력 자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 제 3 유형은 대체에너지의 활용보다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과 원자력 기술의 수출 등과 같은 앞으로의 원전 분야의 경제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 1 유형과 제 3 유형은 탈원자력 발전 정책의 이슈에 대해 자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Q 방법론을 통해 각 유형이 사회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전반적인 양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까지의 설문조사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의 방향을 파악하기보다 탈원전 발전 정책의 이슈에 대해 어떠한 인식유형이 존재하는지, 또 각각의 인식유형은 어떠한 부분을 더욱 중시하는지 있어 기존 조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자료들과 상호 보완하여 차별적인 정책 전략을 통해 각각의 이해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접근하여 성공적인 입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