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의 효과에 관한 분석

Abstract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은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 정책으로 요약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02년 9월부터 '08년 11월까지 시단위로 시행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위해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종합 주가지수, 지가변동률을 통제변수로 삼았다. 실증분석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책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책보다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 한정하여 살펴 볼 경우 미미하였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정책 모두 정책 시행 지역마다 아파트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였다.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외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국지적으로 다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연구의 시사점으로 도출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