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연구

Abstract

명예훼손법은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 이후 명예훼손법이 헌법화(constitutionalized)되었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명예훼손 재판에서의 비교형량은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저울질하듯이 비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명예권의 의미와 내용을 규정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성숙도, 각 국가별 헌법적 결단과 같은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사회학적 불법행위(sociological tort)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점에 있다. <br/>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명예훼손법상 명예권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관한 역사와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러한 고찰이 우리 재판실무에 대해 갖는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근대적 명예권의 형성과정 및 명예권의 제한사유로서 표현의 자유의 역사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명예훼손법제가 성립된 것은 불과 반세기 남짓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근대 이전 명예훼손법은 선동적 명예훼손(seditious libel)의 예에서 보듯이,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나, 19세기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확립에 따라 명예권의 개념은 과거의 귀족적 색채에서 공리주의와 인간의 존엄, 평등사상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다만 이러한 명예권의 내용은 각 국가가 처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4개국의 명예권의 실체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명예권과 그 제한사유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각 국가의 고유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 명예훼손법상 명예 혹은 평판 개념의 의미 내지 구조를 사회과학, 형법학 등 인접 학문의 연구결과와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br/> 위와 같은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명예권의 개념을 한국의 문화적 전통, 실정법, 재판실무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전통, 실정법의 측면에서는 명예권 보호를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지만 재판실무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특수성과 단절된 근대화의 역사를 배경으로 독특한 명예권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명예훼손 재판에 있어서 필요한 고려요소들을, ① 정치적 표현행위의 문제, ② 비정치적, 공익적 표현의 문제, ③ 비정치적, 비공익적 표현의 문제, ④ 명예권 보호정도에 관한 역사 내지 사회문화의 측면, ⑤ 명예훼손 개념의 의미와 관련한 가치체계의 측면, ⑥ 당사자의 도덕성의 측면, ⑦ 당사자의 주관적 지위의 측면 등 7가지로 살펴보고, 각 요소별로 문제되는 세부 쟁점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종래 공익성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예훼손법의 이론체계에 맞게 좀 더 세밀하게 분화된 기준으로 정립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명예권 보호의 정도 내지 명예훼손의 개념에 관해서도 법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당사자의 도덕성과 법률요건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재판실무는 도덕성과잉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배경으로 현대 명예훼손법상 가장 중요한 이론적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공인이론(public figure theory)의 문제를 기존 학설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명예훼손법 비범죄화, 진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론에 대해 갖는 함의들을 살펴보았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