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 소득 불평등 수준과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상품가격자료 없이 통상적인 가계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여 지역 간 물가지수를 추정하는 엥겔곡선 방법론의 정확도를 연구하였다. 엥겔곡선 실증방법론의 문제점과 보정방법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상품가격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통크비스트 물가지수 계산방법과 WCPD 방법론으로 추정된 지역 간 물가지수를 엥겔곡선 방법론 추정치와 비교함으로 엥겔 곡선 방법론의 정확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횡단면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준거 방법론의 자체적인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시하였다. 지역 간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소득불평도와 최저생계비관련 빈곤정책에 관한 지역 간 물가지수의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br/> 2장에서는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문헌들에 대해 메타 분석하고 미국과 비교해 낮은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유도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평균 0.2 근방에 위치하였고 선행연구별 추정 모형 및 표본의 성격에 따라 추정치의 크기는 달랐다. 미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 0.4 근방에 위치하는 것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 0.2 근방의 낮은 한국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을 가져온 요인들에 대해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 결과를 통해 밝혔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0.204이었던 기존의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제시한 요인들을 모두 반영 시 0.236으로 증가하여 미국과의 격차가 줄었다. 따라서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국내 세대 간 소득 이동성보다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