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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특징에 따른 범죄관련성 및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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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지현
Advisor
이상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상원.
Abstract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탈중앙화된 정보공유 저장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된 데이터로 거래를 하므로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은 가상통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상통화는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통화를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행위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실크로드 사건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 사건 등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통화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자 특정 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가상통화의 몰수를 인정하였다.

가상통화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 등 침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검열 저항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침해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행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해킹 등 침해범죄로 개인정보침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또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높임으로써 해킹 등 침해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상통화는 가격의 변동이 커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한 가치저장수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화’의 성격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자산’의 성격을, 투자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증권 내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

위와 같이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내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법적 규율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투자자 내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화폐 내지 돈’으로 보고 비트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 증권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투자금 편취시 형법상 사기죄를 주로 적용한다.

가상통화는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재산 보호 문제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시장의 안정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사기죄 적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에 관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상통화는 가치변동성이 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통화의 기술적 내용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시세조종이 쉽다는 점에서 시세조종행위를 처벌할 필요도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가상통화를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으로 보기 어려워 현재의 입법으로는 이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 입법을 통해 증권범죄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처벌의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정립하고, 가상통화 사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가상통화 거래의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의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주요어: 가상통화, 익명성, 해킹 등 침해범죄, 불완전한 가치저장 수단, 가상통화의 몰수,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4428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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