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0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국제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도모하고 세계의 절대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하기 위하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본래 계획했던 2015년 보다 더 일찍 세계의 절대 빈곤율을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하기관인 개발원조그룹(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를 위한 제2차 고위급회의(The 2nd High-Level Forum, HLF-2)에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의 원조 효과성(aid effectiveness)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결속을 강화하였다.

2015년 국제연합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개발의제로 채택하며, 다시 한 번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민주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국제연합과 함께 인류의 공영(共榮)을 위한 세계의 절대 빈곤율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표(公表)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 금융 위기, 심화하는 양극화, 급격한 도시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 불의(不義, injustice)적 요소는 국제사회의 절대 빈곤 감소 약속을 어렵게 만들며 여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자원의 고갈로 위협받고 있는 인류의 미래를 공생(共生)과 융화(融和)의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다. 국제사회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의 동향 속에서 다양한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며 일부 개발도상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일조(一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개발 역사는 극심한 빈곤을 단기간에 극복한 국제사회의 기념비적인 사례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귀감이 되고 있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 상향한 한국의 개발 비법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의 양적 연구에 편중된 개발의 논의는 종종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져야 할 포괄적(inclusive)이며 이론적(theoretical)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근간이 될만한 개발 패러다임의 질적 논의가 국제개발협력의 성공과 학문적 토대의 정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오늘날 개발학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찰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천(變遷) 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확인 결과, 국제사회에 활발한 원조 사업을 연구하는 개발경제학, 국제관계학을 통틀어, 도시계획학 분야에서조차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었다. 다만, 국내 연구로서 정치학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국제관계의 정치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여,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독자적 레짐 형성과 발전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 관한 학문적 토대가 부족하고 이론적 설계가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구조화하고 패러다임의 변천 특성에 관한 근거 있는 이론을 만들기 위하여, Strauss & Corbin(1990

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특정한 사회상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고자 하거나, 복잡하고 자세한 현상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근거이론은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총 3단계 코딩 과정을 거치며, 여타 방법론을 사용하여 확보하기 어려운 인간 및 조직 사회의 심리적, 구조적, 사회적 현상을 근거 있게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개방 코딩에서는 수집한 정성적 자료를 분해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범주화하였다. 다음으로 축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 과정에서 분해와 비교를 반복한 자료를 재조합하고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및 전략, 결과 등의 전후 연결 관계를 적용한 6가지의 범주를 따로 구분하여 하나의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을 구축하였다. 이후, 선택 코딩 과정에서는 각각의 범주들을 관통하는 핵심 범주를 도출하고, 핵심 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에서 빈곤의 현상을 분석한 학자들의 1차 문헌 자료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국제개발협력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2차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총 163개의 개념으로부터 33개의 하위범주와 16개의 상위범주를 추출하고 그것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연결하여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천 특성은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개발의제의 합의를 이룬 과정이라는 핵심 범주를 확인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 특성을 설명하는 Strauss & Corbin(1990

1998)의 패러다임 모형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심 현상은 개발 패러다임의 변환과 국제사회의 개발의제 합의이다. 그리고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은 세계화의 본격화와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성이다. 원인과 함께 중심 현상에 매개변수로 작용한 맥락적 조건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국제 경제 패러다임, 국제 정치 패러다임, 국제개발협력 정책 기관의 제도적 영향이다. 발생한 중심 현상을 통하여 확인한 상호작용 및 전략은 선진국의 원조 증액 약속의 이행, 개발도상국의 자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 개발도상국 주민의 자원화로 나뉘며 상호작용 및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국제사회의 리더십, 국제개발협력 공여 주체의 한계 보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담론 논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DGs를 통한 절대 빈곤 절반 감소의 목표 달성과 SDGs의 채택이 결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개발의 질적 논의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는 개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하였는지,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는지,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능은 무엇인지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개발의제가 개발 패러다임의 변천을 통하여 어떻게 경제성장 중심의 하향식(top-down) 계획에서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을 중요시하는 상호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상향식(bottom-up) 계획으로까지 개발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였는지 설명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가 확인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 특성의 이론적 토대는 첫째, 물리적 개발 이외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포괄적 개발의제의 합의가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 노력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인류 역사의 보편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발의 의미가 다각화(多角化)된 접근 방식인 지속가능한 개발로 확장되어 세계의 절대 빈곤 감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국제개발협력 연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광범(廣範)한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 과정에 대한 특성을 세계화의 흐름을 추적하고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변혁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진 개발도상국의 빈곤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함에서 연구 결과의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갖는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다각적(多角的)으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빈곤 및 개발의 연구에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현상을 새롭게 파악하였다는 것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기초 개발 이론을 강화하고 기존 이론의 보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본 연구가 국제개발협력의 적정성(適正性)과 유용성(有用性)을 계획학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개발도상국,

원조모델, 근거이론

학 번 : 2016-27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