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 농촌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ㆍ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법인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가 주목받고 있다. 농업법인은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품의 고품질화, 자본ㆍ기술집약적 농업의 실현 등에 있어 소규모 농가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업법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자지분에 따라 비농업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농지소유까지 가능하여 비농업부문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지닌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990년 육성을 시작한 이래로 2000년 1,356개소에서 2016년 6,645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부팜화옹의 화옹간척지 유리온실사업 매각과 LG CNS의 새만금 바이오파크 건립 무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농업부문의 농업진입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 등 비농업인의 농업생산 참여를 제한하려는 입법시도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즉, 비농업부문의 자본이 농업에 투자되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찬성측 주장과 영세소농과의 경합과 토지 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반대측 주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갈등이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사례와 이념적 주장에서 비롯되어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ㆍ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비농업부문 자본의 농업진출이라는 갈등문제의 해결과 농업회사법인 육성과 관련된 농정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회사법인 10,522개소를 대상으로 비농업부문 출자비율이 농업회사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 등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총자산순이익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가 농업회사법인의 담보력과 신용도를 높여 원활한 자금차입을 통한 회사운영으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총자산순이익률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는 농업회사법인의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 증가라는 비재무적 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 비농업부문이 지니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상근고용종사자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비농업부문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증가가 제한적으로나마 농업회사법인의 재무적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농업의 발전과 연계된 상근고용종사자 수와 무형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것은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분석자료의 시점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나고,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측정이 제한되며, 농업법인조사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