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정치론에서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물음 -제명(帝命)과 후대(侯戴)논의에 대한 재성찰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글은 다산 정치론에서 정치권력의 발생과정과 근거라는 문제 를 다룬 것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성과들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 推戴나 侯 戴 문제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자는 다산이 侯戴와 함께 兩端으 로 거론한 帝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더 나아가 다산 이 말한 帝命의 구체적 내용이 民의 願望 혹은 願欲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논했고, 그 예로 孝弟慈의 도덕욕구와 富貴에 대한 욕구를 거론했다. 이를 통해 다산 정치 프로그램의 중요 과제가 天命을 이해함으로써 民欲 을 실현해줄 위정자를 推戴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논하고, 다산이 말 년에 이르기까지 이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다산 정치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