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强占期 仁川府 給水 運營의 變化와 地域社會의 動向(1911-1936)

Abstract

本論文は日本植民地時代の仁川府給水運営の変化と地域社会の動向を分析することで,日帝强占期の1911-1936年間の公営事業の性格を究明したものだ。 1883年に開港した済物浦一帯に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外国人は,衛生意識に基づいて上水道の設置を大韓帝国政府に求めた。特に,日本の居留民たちは給水委員会を組織して水道敷設を推進したが,高コストの問題で失敗した。乙巳勒約締結以後,統監府では将来,横浜のような貿易港の役割を担う都市として仁川を想定した。統監府は居留民給水だけでなく,貿易港の船舶給水を目的として上水道敷設を積極的に進め,1910年12月に朝鮮で5番目に仁川上水道を開通した。水原池は当時,行政区域上始興郡北面一帯の鷺梁津に造成された。その後,給水量不足で困っていた近郊地域に分岐給水を実施したが,1914年永登浦,1918年京城の順となった。 日帝強占期の上水道の経営は,経営主体によって朝鮮総督府経営である「官営」と地方団体経営人「府営」に分けられる。 朝鮮総督府が京畿道庁に委託経営した官営体制下,仁川水道は赤字を記録した。 船舶給水と水道収益を目標にした朝鮮総督府の経営体制の赤字が続くと,総督府は府営を推進して財政負担を軽減させようとした。また,府営化は京城府の慢性的な給水量不足を解決するための方策でもあった。府制の実施以降,仁川府の財政状態は水道経営まで責任を負うには力不足であったため,府当局では総督府の意見とは異なり,水道府営化問題に懐疑的な態度を示した。 しかも,露梁津の水源池の水量を仁川府と京城府と分用していたため,鷺梁津の水源池の帰属をめぐって朝鮮総督府,京城府,仁川府との葛藤まで発生した。 しかし,府営化に対して留保的な立場を示していた仁川府よりむしろ仁川地域社会の維持層が積極的に鷺梁津水源池の帰属問題に対応した。 仁川地域の維持層は｢首都理観紀聖同盟会｣を結成し鷺梁津水原池の仁川府帰属を主張した。 彼らは,府民大会まで開催し当局に何度も陳情するなど水原池の帰属問題を仁川府民の死活問題として想定した。 地域社会の対応に支えられ,鷺梁津の水源池は仁川府に帰属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仁川地域社会の「水原支帰属」の主張は地域経済ネットワークの集団利益を目的にしたものだった。 水道理官期成同盟の役員たちはほとんどが仁川商業会議所の役員で彼らは主に貿易業に携わる事業家だった。 したがって,鷺梁津水原池の仁川府帰属運動は,地域経済人らの利益闘争的な性格を帯びていると言える。 仁川府の脆弱な財政状態に基づいた留保的な態度からも分かるように,水道の府営化は給水料の引き上げを予告していた。 仁川府は「仁川府首都給水条例」を通じて給水料を引き上げた。 また,全朝鮮で2番目に家事用の給水栓に計量制を適用する全計量制を実施した。 このような給水料の引き上げは一般給水用者の水道水使用機会を減少させる措置であったが特に公設公用栓使用者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 日帝強占期の給水栓は,敷設備用をユーザが直接負担する受益者負担の原則を適用したため,経済力の低い零細な階層は,路上に設置された公設共用栓を利用していた。 また、民族別には朝鮮人給水使用者が公設共用戦を主に利用した。 公設共用栓使用者の給水の利用を阻害する要因は給水料の引き上げのみならず計量制に基づく料金負担や徴収方式であった。 定額で料金を負担していた総督府の経営期とは異なり計量制以降は,公設·共用栓の使用水量を使用戸数が均等に分け負担する方式だった。 この方式は1戸でも水量を過渡に消費するとその値を他の号で連帯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料金負担の公平性が阻害される制度であった。 また、料金は公設共用栓使用戸を代表する水道総代が徴収して府水道課に納付したがその過程で未納や横領などの問題が発生すると府側では直ちに休止処分して使用を中止させた。 公設共用栓の使用者たちは料金負担や徴収方式について不満を提起し改善を求め水道との別段解決の措置がなく朝鮮人地域の新花水里では不飲同盟を結成して対応した。 給水料の引き上げと計量制に基づいた公設共用栓料金の連帯負担と水道総大制は零細な階層の水道水の利用を阻害する方向だった。 このような方向は一層深まった。 1920年代末仁川地域に発病した伝染病をきっかけに零細·貧民層の水道利用率を引き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部内で高まっている。 仁川府協議会と言論では給料の値下げを求め1933年に小幅の給水料が引き下げられた。 それにもかかわらず水道総代制による給水料の収納が円滑でなく1934年 仁川府では公設共用栓を請負して現金で即売させる販売制を施行した。 販売制は水道使用を阻害する原因とされ給水使用者だけでなく仁川府会内でも批判を受ける制度だった。 仁川府は販売制を撤回せず専用栓·私設共用栓の設置を促し販売制と組合制を結合した販売組合の結成を要求した。 給水ユーザ層は1920年代とは異なり自発的に組合を結成し水道を利用しようとした。 これは水因性伝染病の発病と水道水の関係が浮き彫りになった当時の公衆衛生意識の拡散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1910~30年代仁川の給水運営は給水普及率を低下させた。 給水普及率の民族別の差も顕著になった。 1935年末基準の日本人給水普及率は85%、朝鮮人給水普及率は29%だった。 また,日本人給水使用者の約80~90%は専用栓と私設共用栓を,朝鮮人使用者の約90%は公設共用栓を利用する傾向が強まった。 これは,民族別の経済力が反映されたものだ 電気·ガスのような公共財と異なり水道は「公営事業」として企画され公益的意味の公共性が実現できる仕組みであった。 また,仁川は他の都市に比べ,例外的に水原が豊富であるという点もあった。 しかし朝鮮総督府から仁川府にその経営主体が変わる「府営化」以降水道経営の収益事業的性格はさらに深まった。 むしろ公営事業を担当する「官」が公共財の公益性を阻害する矛盾した様相を見せたのである。 これは既存の研究で究明された公共性拡大を目標にした「電気·電車府営化運動」とは異なる結果を示している。 要するに日帝強占期の公営事業として「水道府営化」は受益者負担の原則と計量制をはかり民営事業に準ずる収益性を追求して公益性を阻害した。 その被害は零細な朝鮮人階層に適用され民族差別の結果を生んだ。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인천부 급수 운영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일제하 공영사업의 성격을 구명한 것이다. 1883년 개항된 제물포 일대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은 위생의식 근거하여 상수도의 설치를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일본 거류민들은 급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수도 부설을 추진하였으나 고비용의 문제로 실패하였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감부에서는 장래 横浜와 같은 무역항의 역할을 담당할 도시로 인천을 상정하였다. 통감부는 거류민 급수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상수도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10년 12월 조선에서 5번째로 인천 수도를 개통하였다. 수원지는 당시 행정구역상 시흥군 북면 일대 노량진에 조성되었다. 이후 급수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근교 지역에 분기급수를 실시하였는데 1914년 영등포, 1918년 경성 순이었다. 일제강점기 상수도의 경영은 경영주체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영인 官營과 지방단체 경영인 府營으로 구분된다. 조선총독부가 경기도청에 위탁경영한 관영 체제하 인천 수도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선박급수와 수도 수익을 목표로 한 조선총독부 경영 체제의 적자가 계속되자 총독부는 府營化를 추진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부영화는 경성부의 만성적인 급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다. 府制 실시 이후 인천부의 재정 상태는 수도 경영까지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부 당국에서는 총독부의 의견과 달리 수도 부영화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더구나 노량진 수원지의 수량을 인천부와 경성부와 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량진 수원지 귀속을 둘러싸고 총독부, 경성부, 인천부 사이의 갈등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인천부보다 오히려 인천 지역 사회의 유지층이 적극적으로 노량진 수원지 귀속 문제에 대응하였다. 인천 지역 유지층은 수도이관기성동맹회를 결성하고 노량진 수원지의 인천부 귀속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부민대회까지 개최하고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하는 등 수원지 귀속문제를 인천부민의 사활문제로 상정하였다. 지역사회의 대응에 힘입어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부로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의 수원지 귀속 주장은 지역 경제 네트워크의 집단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수도이관기성동맹회의 임원진들은 대부분이 인천상업회의소의 임원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였다. 따라서 노량진 수원지를 인천부로 귀속하자는 청원 운동은 지역 경제인들의 이익 투쟁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인천부의 빈약한 재정상태에 근거한 유보적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수도 부영화는 급수료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천부는 󰡔仁川府水道給水條例󰡕에를 통해 급수료를 인상하였다. 또한 全 조선에서 2번째로 가사용 급수전에 계량제를 적용하는 全計量制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급수료 인상은 일반급수사용자의 수돗물 사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조치였는데, 특히 공설공용전 사용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급수전은 부설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영세한 계층은 노상에 설치된 공설공용전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민족별로는 조선인 급수 사용자가 공설공용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공설공용전 사용자의 급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급수료의 인상뿐만 아니라 계량제에 근거한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이었다. 정액으로 요금을 부담하던 총독부 경영기와 달리 계량제 이후에는 공설공용전 사용수량을 사용호수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1호라도 수량을 과하게 소비하면 그 값을 다른 호에서 연대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요금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제도였다. 또한 요금은 공설공용전 사용호를 대표하는 水道總代가 징수하여 부 수도과에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납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측에서는 즉시 停水 처분하여 사용을 중지시켰다. 이에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수도과의 별다른 해결 조치가 없자 조선인 지역인 新花水里에서는 不飮同盟을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급수료 인상과 계량제에 근거한 공설공용전 요금의 연대 부담, 수도총대제는 영세한 계층의 수돗물 이용을 저해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1920년대 말 인천에 확산된 전염병을 계기로 영세·빈민층의 수도 이용률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부내에서 높아졌다. 인천부협의회와 언론에서는 급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1933년 소폭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답보상태인 동시에 수도총대제를 통한 급수료 수납이 원활하지 않자 1934년 인천부에서는 공설공용전을 청부하여 현금으로 즉매하게 하는 판매제를 시행하였다. 판매제는 수도사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혀 급수사용자 뿐만 아니라 인천부회 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였다. 인천부는 판매제를 철회하지 않고 전용전·사설공용전 설치를 종용하였으며, 판매제와 조합제를 결합한 판매조합 결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급수 사용자층은 1920년대와 달리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수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인성 전염병의 발병과 수돗물의 관계가 부각된 당시 공중위생의식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1910₩~30년대 인천부의 급수 운영은 급수보급률을 하락시켰다. 급수보급률의 민족별 차이도 현저해졌다. 1935년 말 기준 일본인 급수보급률은 85%, 조선인 급수보급률은 29%였다. 또한 일본인 급수 사용자의 약 80~90%는 전용전과 사설공용전을, 조선인 사용자의 약 90%는 공설공용전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민족별 경제력이 반영된 것이다.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재와 달리 수도는 공영사업으로 기획되어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예외적으로 수원이 풍부하다는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 인천부로 그 경영주체가 바뀌는 부영화 이후 수도경영의 수익 사업적 성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오히려 공영사업을 담당하는 官이 공공재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구명된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한 전기·전차 부영화 운동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공영사업으로서 수도 부영화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계량제를 퉁해 민영사업에 준하는 수익성을 추구하여 공익성을 저해하였다. 그 피해는 영세한 조선인 계층에 적용되어 민족차별의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