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계획 시가지 내 무허가정착지 형성 특성

Abstract

서울의 무허가정착지는 토막민촌부터 판잣집과 달동네, 비닐하우스촌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정착 이주지 조성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던 무허가정착지는 대부분 해체되었고, 양성화 및 현지개량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한편, 판자촌 및 달동네의 해체과정에서 밀려난 빈민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생겨난 체비지와 녹지, 일반 사유지 등으로 스며들어가면서 무허가정착지는 파편화 및 비가시화되어 왔고, 현재도 서울시에 남아 있는 '비닐하우스촌' 혹은 '신발생 무허가정착지'라고 불리는 현존 무허가정착지들은 강남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계획된 시가지인 강남지역에 어떻게 하여 현재까지도 무허가정착지가 남아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먼저, 현존 무허가정착지들이 갖는 특성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적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둘째, 유형 구분에 따른 개별 무허가정착지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토지 특성과 배경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강남 지역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체비지가 어떻게 하여 빈민들의 정착지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배경과 관련된 체비지들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우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유의할만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더불어서, 유형 구분에 따라 일부 무허가정착지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답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문헌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였다. 토지 특성에 따라 일부 토지들을 대상으로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될 당시 작성된 체비지 대장, 서울시에서 제공받은 현재 미매각 체비지 대장 등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는 무허가로 점유되는 미매각 체비지와 매각이 된 체비지들 사이에는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무허가정착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특성에 따라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었으며, 이것은 해당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포함 여부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점유되고 있는 토지가 공유지인 경우, 세부적으로 일반 공공용지, 미매각 체비지, 그리고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로 구분되었다. 이 중 미매각 체비지를 점유한 경우 중 개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상업용지로 지정된 체비지가 다른 체비지에 비해 매각 시기가 늦어진 배경에 따라서 무허가정착지가 방치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영동지구 내의 공공용지로 조성된 체비지의 경우 역시 매각이 지연되었고 계획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허가정착지가 남아 있을 수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계획 시가지 내 조성된 공유지에 잔류하는 무허가정착지의 무단 점유는 공공에 의한 대단위 토지 개발 사업에서 매각이 늦어진 체비지 및 공공용도로 활용되기 위해 조성된 체비지의 계획 미집행에 따른 유휴부지 형성이 단초를 제공하였고, 공공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매각 체비지에 무허가정착지가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남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