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경제성장과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Since Northeast Asia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the world's largest source of PM2.5,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among countries for the abatement of PM2.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M2.5 abatement policies on economic growth and air pollution in three countries. This study develops the PM2.5 Multi-national CGE (PMCGE) model linked with economic model - energy model - atmospheric transport model. The policy experiment includes to impose environmental taxes on coal and electricity, and to provide subsidies for abatement facilities.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necessity of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s the economic growth of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creases by 1%, the amount of trade and the amount of embodied PM2.5 were compared by using the amount of produc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and consumption-based emission accounting. 22.1% of Japna's and 37.3% of Korea's consumption-based emission are generated in China. Consumption-based emissions accounting can quantify the responsibilities of Korea and Japan for PM2.5 generated in China, and this results can be considered in cross-border negotiations for abatement of PM2.5.

It would be effective to reduce PM2.5 pollutant when the country invested in its own country. However, when the investing country and the donor country were different, the effects of PM2.5 abatement and health improvement were greater in the investing countries than in the donor countries. This is evidence that the economic effect indirectly caused by the value chain is greater than the direct PM2.5 abatement effect due to investment of PM2.5 abatement facilities. The environmental policy of one country may be effective in its own country, but the total amount of PM2.5 emission may be increased by inter-country competition and trade.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vironmental policy can not be solved by the problem of a specific country, but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lement of for PM2.5 assessment policy of Northeast Asia.

한국,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지역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및 초국경적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제모형, 에너지 모형, 대기이동 모형이 연계된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미세먼지 다국가 연산일반균형모형(PM2.5 Multi-national CGE, 이하 PMCGE)을 구축하고, 환경세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각국의 대기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동북아시아 3국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국가 간 협력 및 지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배출회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발생의 원인은 일본과 한국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성장은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성장시 3국의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3국의 미세먼지 총량을 감소하고 있었다. PMCGE을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석탄 및 전기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각 국가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투자하는 경우를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정국가의 환경세 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 및 대기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조금을 통한 시설 투자에서는 수여국의 시설투자로 인한 기술효과보다 투자국의 투자지출로 인한 규모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국가의 환경정책은 자국 내에서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다국가 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간 경쟁 및 교역에 의해 오히려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미래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PMCGE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중국, 및 일본의 대기오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