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고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다섯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선거는 피선거권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선거에 있어서 재선에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과 정당적 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있었다. 기존의 우리나라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부분 중 하나는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부실화에 따른 경제 위기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총 244명의 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5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174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되, 표본 선정의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선으로 인해 법적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15명을 제외한 229명을 표본 선택 편의 제거를 통한 분석 범위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수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성공 여부에 따른 이분형 변수로 설정하고, 주요 독립변수는 선거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 절대값, 임기 중 채무액의 변화액 및 변화율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들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되었던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Stata/IC 11.2를 통해 표본 선택 편의를 제거한 프로빗 분석[Probit model with selection(Heckprob)]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산대비 채무액의 변화율, 선거 전년도 채무 상환비 비율 등이 단체장의 연임 성공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예산대비 채무액의 증가율이 낮을수록, 채무상환비 비율이 낮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한 선호표출과 부채 간에는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및 재정파산제도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고려와 강압적 수단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도 자치단체의 부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방재정을 운용해나가도록 인식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정책수단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재정 건전성과, 재선을 위해 자치단체장 개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 혹은 이익이 합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