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산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진출 산업지원정책에 관하여 기존 지원정책을 평 가하고 2010년대의 상황변화를 감안한 중국진출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논의 부 분에서 벤처기업의 개념정의와 국외진출(해외진출)의 개념과 한국의 지원 정책 전반의 유형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의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한국산업의 중국진출현황, 한중간 산업연관성, 중국의 산업정 책과 투자유치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일본과 대만, 싱가폴의 중국 진출 지원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지원정책 도출을 위한 기본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 공공부문의 중국진출 산업지원정책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며 주로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유관연구와 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 공공부문의 산업지원정책은 제품수 출 위주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와 상담회 참가, 지사화사업 형태가 위주로 중국 산업 가치사슬상 우위자원을 활용하여 진출기업의 제품경쟁력 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의 판매라는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는 지원사업이 위주이다. 중국시장 및 산업 정보제 공은 부정기적 연구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장기적인 추적연구가 불가능해 기업이 활용하거나 시의성 있게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제공의 순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와 같은 현황분석과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중국진출 지원정책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의 종합성 제고 방안으로 한중 정부간 협력사업추진과 민간지원기능육성을 제안하였고, 정 책지원의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중국내 비교우위 자원활용을 통한 제품경쟁 력 제고방안으로 중국의 인적자원 활용과 산업특화단지 활용, 기업생태계 조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활용성 확대 방안으로 전문화된 정 보제공시스템 기반구축을 제안하였다. 싱가폴 쑤저우공업단지와 톈진 빈해신구 생태도시 건설, 해협서안의 대 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한국의 중국진출 시 한국 산업단지 건설은 한국의 관련 정부나 공공부문이 해당 지방정부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대 정책을 얻어내고, 산업단지개발과 사업진행시 마찰이 발생할 경우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정부부문간 협의체를 통해 난제를 해결해 나가고 민간부분은 각 분야별 대표 기업을 구성하며, 금융기관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진출해야 성공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에 의하여 내륙 내수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하 고 있는 충칭(重庆), 청뚜(成都), 시안(西安) , 광시(广西)등의 지역에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싱가폴 모델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이 모든 기능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국진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컨설팅·리서치 회사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직 중국 정보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층이 형성되지 않아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역 량을 강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제조공장에서 두뇌공장으로 변신하고 있고 중국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인력 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고, 향후 글로벌 혁신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정부는중국진출지원정책을수립함에있어진출기업이 현지에서의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현지인적자원을적극적 으로활용할수있는정책수립이필요하다. 중국은 전국 각지에 100여개에 이르는 산업특화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중국각지역별로산업특화 단지의특성과생산연계방식을정확히파악하여중국진출한국기업이 중국특화단지에 진입하여 부품생산, 조립, 내수판매, 해외수출의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특화단지를 주관하는 중국 중앙부처, 해당지방정부와 협력채널을 구축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포괄적인 조직인 한국상회가 세분화된 업종 별, 예를 들면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분과조직 등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종업종 기업들의 네 트워킹을 강화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 이 각개 약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습비용을 감소시키고, 중국진출시 발생 하는 리스크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정보제공시스템 기반구축에 있어 전문화된 상시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 연구조사 및 의뢰를 통해 중국시장 조사를 하고 있 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산 업과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분기·월간·주간별 형태로 정기적으 로 제공하는 체계구축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실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성별, 지역별 정보제공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광대한 중국지역에 대한 지 역별 문화, 소비관념과 소비패턴, 구매동기, 주력산업 현황 및 산업 육성정 책, 비즈니스 스타일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A study on the industrial support policy for entering China Mo Young-Ju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s industrial support policy towards Korean companies entering into China and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not only the definition of venture business and overseas expansion were examined, but also the evaluation of support policy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to China and the trend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o on were also introduced. Moreover, some case studies on how the other countries such as Taiwan, Japan and Singapore support their companies to China were reviewed with an analysis on China's industrial policy and changes for the investment policy. This paper suggested to promote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and exert the role of non-governmental group for entering to China. Suggestions on business ecosystem building, utilization of Chinese human resources and specialized industry complex were also made to promote product competitiveness. And lastly, specialized offering information system as the measure of expansion for information usage was proposed. It's impossible in reality that the public sector takes all responsibility for entering China; it is needed to strengthen individual enterprises which can be complementary to the public sector. Korean government has to make plans that help each individual enterprises improve it sability, because there are still a few stable demands on information about China. China as a global factory now has been shift itself to directoion of technology intensive. The whole world keeps a close eye on Chinas change. China has been the leading country in number of R&D manpower, outpacing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doubt that China would be the hub for global innovation in the near future. That is the reason why Korean government has to make plans to help Korean companies use diversified human recourses in China with efficienc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in China. It's also needed to build companies' ecological system because the extension of mutual cooperation can enhance industrial synergy effects and competitiveness, which makes it possible for each individual company to reduce the costs and risks. China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systematically. Most of SMEs lack the information about China industry and market, so enough information has to be provided at regular interv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