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현지적응성 제고방안 연구

Abstract

2009년 11월 대한민국은 OECD DAC의 가입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해방 이후 수원국 위치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OECD DAC 회원국 가입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에 공적원조를 시작하는 단계인 한국이 보다 효과적인 ODA를 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분야 ODA문제점을 몽골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 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몽골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ODA에 관여했던 정부, 출연 기관 관계자와 한-몽 교육과학기술포럼과 공동위원회 실무 협의차 방한 한 몽골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 였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 ODA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원조에 대한 인식과 현지수요 반영여부, 프로그램 기반의 체계적 지원절차 보유 여부를 평 가기준으로 하여 면접을 실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활동 중 교육은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근간이 라는 점에서 한국 및 몽골관계자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또한 교육분야 ODA가 한국의 발전성과를 해외에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 수요를 확인함이 없이 일방적인 하드웨어적 지원과 절차의 투명성이나 지원내용의 적절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충분한 사전수요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다. 교육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좀 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수요를 반영한 PBA방식의 지원과 종합적 관점의 패키지형 개발협력 제시되었다. 또한 원조계획 수립 등 추진절차의 매뉴얼화,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한 민관합동방식(PPP) 도입으로 현지, 국내외 유관기관,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며, 대학과 시도교육청의 ODA참여가 도출되었다. 다만 몽골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례이므로 다른 개도국에 일반화하는 것 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짧은 기간에 면접을 실시하여 충분한 시 간과 행동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대상과 주제를 통한 사례연구와 통계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